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무소속)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한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안신도시와 인접한 입지로 인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도시공간 재편과 서남부권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법무부와 기재부, LH, 대전시 간의 사업 협약까지 체결됐지만,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며 중앙기관 간 조율 부족과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사업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업의 당사자로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인속한 인허가 추진은 물론 도시개발방향 정립과 도시공사와의 전략적 분담, 이전지역 주민 불안 해소 및 협력체계 구축, 예타 면제 및 국책사업 재지정 건의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송활섭 의원은 “더 이상의 사업 지체는 교정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며, 대전 도시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이라며 “이장우 시장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