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3,703억원→4,535, 증832)됐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셋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끝으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15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54ha 규모에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하여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종자 기업들은 우수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전통육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발된 우수한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을 위한 지원시설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육종 등 첨단정밀기술 활용을 촉진하되, 업계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는 기술 산업화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종자기업(기능성 종자개발),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간 협업모델을 확산하며, 코팅·펠렛팅·프라이밍 등 처리로 고부가가치 종자를 만들기 위해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경제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해외산림사업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에너지, 에스케이(SK)증권, 삼성전자, 수프로, 티웨이항공 등 43개 기업과 정부부처, 국제기구,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정책과 제도 설명 △기업 해외산림사업 참여 및 민관협력 사례 소개 △ 민간기업이 참여 가능한 해외산림사업 및 행사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탄지사업, 베트남 맹그로브 숲 나무심기,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홍수림 복원 등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본격 시행에 따라 민간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
서현일보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6일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제2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전문학사 471명, 학사 121명 등 총 592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전문학사 7,416명, 학사 1,157명의 청년농수산인재를 배출했으며, 농어업․농어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축하했다. 송미령 장관은 한농대 졸업생이 학교에서 익힌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치하했다. 송장관은 졸업생에게 농어업․농어촌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독려하면서, 정부도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농어업을 활력 넘치는 산업’으로 ‘농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36명의 졸업생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
서현일보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18조 3천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추적 관리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월 16일,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컨설팅 전담팀을 꾸려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은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과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새로이 진입한 훈련기관에는 훈련생 모집 방법, 훈련과정 설계,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훈련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신규기관 50개소(2월 모집)와 경력기관 50개소(6월 모집)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미래지향적 훈련방법 도입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에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수법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수업 지원 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기관의 훈련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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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