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안정적 물김 산지를 확보하고 증가하는 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산 김 생산 면적을 626ha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은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총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원물 공급에 힘써 왔다. 이러한 생산 기반 확충 노력과 기상 호조에 힘입어 2025년산 김의 최종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1% 증가한 2억 369만 속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고수온 영향 확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김 산지 변동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지역 소득 증진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김 양식장을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중심으로 더욱 확대한다. 인천·경기 등에서 총 626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여 전체 김 양식장 면적은 약 1% 확대되고, 증가하는 수출 수요와 국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국민생활 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8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2년간 6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연구개발사업은 공공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개발하여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공공기관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는 시범구매연계형 과제 6개, 기존 혁신제품의 성능·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케일업형 과제 2개를 각각 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시범구매연계형 연구개발과제는 재난대응, 국민안전, 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됐고,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소방지휘관용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 골목길·농로용 자율주행 제설로봇, 소규모 의료기관용 가임기 여성 정밀 감염질환 관리 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스케일업형 연구개발과제로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이나 실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가진단 비상벨, 녹조 등 수중오염물 제거를 위한 환경보호용 수중로봇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7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한 충실한 역할 수행 및 공정한 경쟁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저출산 극복,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품, 서비스, 공사 등 모든 분야의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조달청이 추진 중인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의 개선 취지와 방향,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과 품질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가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적격심사 등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요소인 순환경제의 미래 신산업·신기술을 두루 만나볼 수 있는 종합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을 7월 2일~4일 3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가성비 좋은 수단이다. 최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가 전(全)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다배출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순환경제는 위기가 아닌 오히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보고(寶庫)이다.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회, 국제포럼, 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28개의 기업(기관)이 참여(329개 부스)하는 ‘전시회’에서는 혁신 기술,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주한EU대표부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포럼’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규정(ESPR) 및
서현일보 기자 | 행복청은 6월 30일 오후 14시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송종호)와 함께 ‘행복도시 상가 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지난해 11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회 전략회의에 이은 이번 제2회 전략회의에서는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의 기관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행복도시 내 상업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완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상업기능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공실이 밀집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주엽 행복청 차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실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지속적인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3월 31일)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서현일보 기자 |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의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미지급했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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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