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지난 5월 15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홍보 캠페인이다. 차 의원은 최동익 의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고 다음 주자로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을 지목하며 응원을 이어갔다. 차영수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해양의 소중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세계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며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섬과 바다가 지닌 문화적‧생태적 자산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 의원은 릴레이 다음 주자로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을 지목하며 섬 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옥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및 다양한 흡입형 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 흡연 예방 교육에 청소년 유해물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명확히 수정하고, ▲흡연 예방교육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이 전자담배 등 흡연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적자(無籍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용 행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조명했다. 무적자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 박 의원은 “병원에 갈 수도, 학교에 다닐 수도, 어떤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지 행정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2,236명에 달한다. 이는 아동에 국한된 수치로, 성인까지 포함할 경우 실태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서울특별시가 노숙인 보호시설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188명의 무적자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일부는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신분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종 의원은
서현일보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전남 신안군 증도면 해역에서 열린 ‘어린대하 방류 행사’에 참석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민관 협력 실천에 앞장섰다. 방류 행사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신안군, 신안수협, 지역 어촌계가 협력해 총 250만 마리 이상의 어린 대하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대하는 1년생으로 상품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여 빠른 어획 및 소득 확보가 가능해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수산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과 같은 방류 행사는 단순한 생태 복원사업을 넘어 어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급감하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바다 신안에서 다시 만나자’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방류된 어린 대하는 향후 수개월 내 어획 가능한 크기로 성장해 지역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낡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부울경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이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취업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경남·부산·울산 등지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수도권까지 근로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방치
서현일보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보건의료국에 이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26억 원(도비 13 억 원, 시군비 13억)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원, 시·군비 9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공고된 9홀 기준 파크골프장 공사비는 평균 5억 7,800만 원이며, 18홀 공사비 중 최고 공사비는 16억 원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은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최근 유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과다해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18억에는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실제 조성 공사비로 약 12억 정도 소요될 예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도민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문적인 법 해석과 행정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며 “법을 몰라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집중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3%(2,098억 원) 증액된 1조 6,845억 원 규모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12.5%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경제 안정사업 ▲현장 제안과 건의사항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 반영한 민생현장 대응사업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사업의 효과성, 재정 집행의 타당성,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청･하동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하천 사업비 6억 7,969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수종전환 사업 집중’,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시 다양한 계약방식 검토’ 등
서현일보 기자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72건 (▲2022년 57건, ▲2023년 56건, ▲2024년 59건) 이었고, 인명피해도 총 202명(▲2022년 69명, ▲2023년 67명, ▲2024년 66명)이었는데 이중 중상자가 2명(2024년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명,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명), 경상자가 200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기 감전 사고가 2건(2023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건,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건)이 발생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의 전기 안전 대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에 대한 과학교육의 강화, 실험 중심의 과학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험실험실 관리 및 과학실험 사고 예방 관리가 여전히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짚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 관리 및 실험·실습 계획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학교 과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4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현장 인식 조사 결과, 미래교육협력지구나 공유학교 협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적자원의 교류가 일회성 체험으로 그치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존재”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 남은 연구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등 착수 보고회 이후 제한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알찬 연구를 수행해 주셨다”라며 연구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오늘 보고회에서 함께 검토·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조사와 AHP 설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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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