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장·차관 워크숍도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됐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 장·차관 워크숍과 차별성이 있다. 특히,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하여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사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지난 ’21.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수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외교부가 추진할 7대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로 규정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 한·일관계 복원,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보고했다. 이어서 가치‧규범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유럽과는 가치 기반의 실질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아프리카·중동은 신성장 협력, 중남미‧중앙아시아는 공급망‧디지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밝혔다. 또한 한·미 간 경제 안보 채널을 강화,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하고,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한 권익 신장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대통령은 어디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할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강국'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매력 국가'를 지향하고,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게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했다. 이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문화예술의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 첫 지원', 경력단절 예술인의 '이음 지원'을 추진하고,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 지역 특성에 맞춰 문화, 관광, 체육 거점을 만들어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성남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거주 중인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거비 부담완화,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석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거주 중인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한-사우디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His Highness Prince 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동반자로서 196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원전 등 에너지, 건설·인프라, 문화, 인적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이살 장관은 그간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고, 사우디가 중점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은 원전, 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IT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과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술, 문화, 관광 분야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알리 봉고(Ali Bongo) 가봉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봉고 대통령이 방문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가봉과 IT·인프라 건설 등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 사이에 호혜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고 특히 가봉이 열대우림을 잘 보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봉고 대통령은 가봉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가봉 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라는 주제로'2030 부산 세계박람회'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가봉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봉고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요청이 있으나, 부산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윤 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새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은 6월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2,000여 건(온라인 9,000여건, 오프라인 약 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 받았다. 그중 실제 정책화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의 취지다.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18일 월요일, 치열한 논쟁과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 국민제안 TOP 10 사례로 최근 공분을 산 울산 개물림 사건의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있으며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센터 종사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 등을 제공 중이며, 오늘 방문하는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제도화되기 전인 2003년부터 공부방 형태로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곳으로, 현재 33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센터 종사자들과 대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고물가 위기까지 겹치면서 아이들 급식 준비의 어려움과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 가동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어려움을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위기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선 안 될 것으로, 계속 강조해왔듯이 공공 부문의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절약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와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챙기겠으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19일 15시에 한-미 재무장관 회의(7.19 16:30) 참석을 위해 방한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U.S. Secretary of the Treasury)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이후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옐런 장관이 방문하여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주었다"며 옐런 장관과 재무부 대표단을 환영했다. 먼저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concerted efforts)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목표 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안보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