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 20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8일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융합특례인증은 기술기준이 부재한 융합신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희망하는 인증을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제품이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융합특례 인증서를 취득한 3개의 융합신제품은 LED 진입각 지시등(유양산전㈜) : LED 광원을 활용한 항공기 착륙 지시등으로써 기존 할로겐 광원 제품보다 내구성, 시인성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나지만, 기술기준 부재로 KS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금번에 융합특례인증(KS인증과 동일효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공항 설치뿐만 아니라 인도·유럽·중동 등 해외 공항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온수관 내 냉수 절약이 가능한 욕실 수도꼭지(진명홈바스㈜) : 현행 욕실 수도꼭지 기술기준이 냉·온수 조절 기능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온수 배수 기능이 추가된 해당 제품은 KS를 받을 수 없었으나,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과 인증 취득으로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가정에서 버려지던 미온수
서현일보 기자 |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장기 청사진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확정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한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원전의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도모한다. 둘째, 전력사용 확대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을 확보한다. &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우리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된다. ‘수출공로탑’은 올 한해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42개 수출업체에 수여한다.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한 ㈜대창식품은 7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엠에이치 수산은 5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만전식품㈜, 삼진글로벌넷, ㈜제이케이 글로벌은 3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받는다. 7천만 불 수출공로탑을 수상한 ㈜대창식품은 40년 역사를 가진 김 전문 가공·수출업체로 미국, 중국, 일본부터 불가리아,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 30여 개국에 우리나라 김을 수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김의 불모지인 중동시장을 개척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새롭게 김을 수출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8.3% 증가한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유공표창(해양수산부 장관표창)’은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홍리물산, ㈜청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중기부와 외교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양 부처 실장급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의 올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하여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올해 양 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성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협의체가 설치된 전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총 46회의 공관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애로 지원 241건, 주재국 현지 정보 제공 401건('24.11.30 기준)을 기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광명시흥본부를 찾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시흥 지구)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비롯하여,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12.7만m2 면적(여의도 4.4배)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 7천호를 포함하여, 주택 총 6만 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와 KTX(광명역)가 가깝고 목감천 등 자연환경도 우수해,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먼저 박 장관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전문가 MP(마스터 플래닝) 등을 거쳐 마련한 개발 청사진인 광명·시흥 지구계획(안)을 점검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지구 내 철도 역세권을 콤팩트하게 개발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직·주·락이 어우러지게 하는 도시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목감천 저류지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공간(워터
서현일보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미(美) 신정부 출범 임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12월 17일(화) 오후 무역협회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美) 신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된 2024년 TM5·ID5 연례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특허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선진 5대 특허청의 협력과제들을 논의하는 한편, 관청별 출원동향 및 법제도 개정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동 회의는 선진 법제도 마련과 사용자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표 분야 우리 특허청의 주도과제 – 상표침해 인식제고,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12월 9일부터 3일간 진행된 TM5 회의에서, 특허청은 상표분야 15개 협력과제 중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3개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우리 특허청이 주도하고 있는 ‘상표침해 인식제고’ 협력과제는 각국의 상표침해 방지 제도 및 주요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상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TM5 회원국 간 가상상품·가상서비스와 관련된 출원동향과 심사실무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서현일보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12월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②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및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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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