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은 2025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올해(1조3,659억 원)보다 216억 원 증액된 1조 3,8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체계 정립 후 첫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확산,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2,440억 원으로 올해(1조 2,067억 원)보다 373억 원(3.1%) 증액됐고, 국가유산보호기금은 1,435억 원으로 올해(1,592억 원)에 비해 157억 원(10.9%)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 원, ▲ 국가유산 정책 2,770억 원, ▲ 문화유산 1,332억 원, ▲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 원, ▲ 교육·연구·전시 1,149억 원, ▲ 궁능원 관리 1,431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사업 126억 원(5,173억 원→5,299억 원),
서현일보 기자 |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공식협상이 12월 17일~19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교섭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이번 3차 협상에 임한다.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올해 3월 협상개시 이후 양국이 논의를 이어온 분야에 더해 통신·금융,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개발 관련 협상도 본격 개시하기로 한 결과, 총 18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국은 우리 기업 다수가 진출해 있는 아세안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 간 산업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견실한 교역 인프라 및 제도를 보유한 점도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단,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원장,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 명의 아세안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의 2025년 출범계획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연구 협의체이다. ARTD는 산업부와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 하에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호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통상 정책 분야 공동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포럼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하는 한편, 매년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주요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대규모 경제원조, 정책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아세안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단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월 16일 오후 3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역동적 혁신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14.7월) 10년을 맞아, 중견기업의 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57점의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오늘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대창의 조시영 회장이 수상했다. 조 회장은 1974년 우리 산업에 기반이 되는 비철금속 기업을 창업하여, PCB(인쇄회로기판) 도금용 소재(동양극, 銅陽極)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 `89년 상장 후 연평균 1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주력 제품인 황동봉(黃銅棒) 분야에서는 국내 1위, 세계 5위 기업으로서 국가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에 기여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조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는 ▲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 빅데이터 활용 강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등이 꼽혔다. 특허청은 AI 기반의 특허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R·D 기획 등에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준비하여 내년 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교내 2,000㎡ 면적에 ‘향기나래 도시 숲’을 조성하고, 16일 재학생과 교직원, 산림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조성된 ‘향기나래 도시 숲’은 산림청의 지원(2023~2024년, 5억원)으로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도시형 산림공원으로 조성됐다. 향기나래 도시 숲은 산책로와 편백나무와 조류 서식공간, 편의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한농대 학생과 교직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농대는 지난 2019년에도 전주시의 지원으로 교내 ‘푸르마루’산(10,000㎡)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주민에 개방하고 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이번에 교내에 조성된 도시숲과 푸르마루산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휴게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과 함께 2024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모여 올해의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계획과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제도 보강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환경 마련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약 1조 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새만금산단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을 반영한 유망 산업분야를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지원제도 추가 발굴과 수변도시에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유치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관광개발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본격화 등 새만금 전역에 걸쳐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여신,수신)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해외수출이 작년 144억원 대비 62% 성장한 23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지역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드론 라이트쇼 기체, 측량드론 기체, 비행제어장치, 드론축구 장비, 시설모니터링 서비스, 농업관리 서비스 등으로 기체, 하드웨어(H/W) 부품뿐만 아니라 S/W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국내기업(유비파이)의 드론라이트쇼 군집비행 기체와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시장에 1천만불 이상 수출로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11월 미국 마을 형상화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미국 내 최대 군집비행 기록(5천대)도 달성했다. 또한 세계적인 가전·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국내 드론기업(니어스랩)이 자율비행을 가능게 하는 무인화 드론스테이션으로 CES 2025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출기업은 대부분 중소 기업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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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