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폐지된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까지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 등을 수행해왔다. 앞으로 이 업무는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한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규정, 법무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직속으로 설치된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앞으로는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관리단은 20명 규모로 단장에는 검사나 고위공무원 1명, 이하 3명의 검사와, 2명의 경정급 경찰, 14명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약 1주일의 공포 기간을 거치고, 관리단의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스마트 해운물류 산업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 자동화 항만 등 관련 인프라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고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금탄산업훈장 등 정부포상도 직접 수여했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관계부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상승은 서민 가계에 제일 먼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추경 확정과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또 경쟁의 강화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안팎으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새 정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단기적인 국민의 어려움, 특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내각이 합심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의 자치와 발전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이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간이측정기가 기기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을 지적했고, 개선대책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이제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물가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 안정을 주문했다. 규제 철폐도 강조했다.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언급했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아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추경안을 재가하고, 당일 오후에 손실보전금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집행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유흥식 대주교의 추기경 임명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추기경과의 통화에서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되어 주셨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결실이 맺어진 것 같아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 이어 “성직자성 장관 임명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교황청 장관 출신 추기경이 탄생했다는 점은 한국 천주교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추기경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에도 주님의 인도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빛이 되어 주시고, 대한민국과 세계 가톨릭교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유흥식 신임 추기경은 “크로아티아에서 업무를 보던 중 교황청으로부터 추기경 서임 연락을 예고 없이 받았다”며, “순교자의 피로 일군 한국 천주교와 대한민국의 위상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대통령 취임 축하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 발명협회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윤 내정자가 우리나라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 30여 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라면서, 특허청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 식약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교수 등 3명을 여성으로 지명한 데 이어 이번에도 여성 전문가를 발탁했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칸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에게 축전을 보내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찬욱 감독에게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 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박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배우 송강호 씨에게는 뛰어난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면서 한국이 낳은 위대한 감독의 영화들도 송 씨의 연기가 없었다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28일 낮 12시쯤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가 강풍까지 불면서 불은 빠르게 번졌다. 산림청은 헬기 36대와 진화인력 1천5백여 명을 투입해 산불이 발생한 지 23시간 34분 만에 산불 진화를 마쳤다. 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은 145ha로 추정된다. 축구장 203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찰 대웅전 등 민간건물 9동이 불에 탔다. 다행히 산불현장 근처에 있는 천연기념물 수산리 굴참나무와 행복리 처진소나무는 화마로부터 지켜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밤을 새워가며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한 산림당국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마지막 남은 잔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장마철 전에 응급복구를 끝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은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잔불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장의 용접 불꽃이 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이 모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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