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지난 11월 말 발생한 경기남부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과 안성,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에는 단 3일간 최대 70cm의 폭설이 내려 농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하며 농작물과 가축 폐사가 속출했고, 일부 공장 지붕까지 무너져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남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현정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 폭설로 입은 피해액은 도합 수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 지원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현정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정기금 등 가용 자원의 추가 교부를 요청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상환 기간
서현일보 기자 |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연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캐나다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전기차 산업발전과 함께 북미지역 전기차·배터리 시장진출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배터리·배터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캐나다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배터리와 이러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 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공약으로 언급한 캐나다 관세조치 등 미국 신(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현재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캐나다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12월 4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 산업인포상)과 국내 유망 신진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된 'k패션 오디션'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브랜드로 해외 23개 직영매장 확장 등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박영준 대표이사((주)더네이쳐홀딩스)와 국내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브랜드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임선옥 대표(파츠파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로 42회째 개최된'K패션 오디션'을 통해 뽑힌 신진 디자이너 1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총 122:1의 경쟁률을 뚫은'K패션 오디션'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주인공은 브랜드 감성 및 글로벌 브랜드 성장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조본봄 디자이너가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현대백화점 특별상에는 지속 가능 성장 비즈니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4일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통계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 중 몽골,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7개국과 통계청의 공조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사업수행기관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K-통계 사업(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성과보고회는 세 개의 세션과 토론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K-통계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역량강화사업과 통계청과 공조하고 있는 몽골 통계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지역에서의 통계역량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통계청과의 공조사업인 콜롬비아,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수원국 통계기관에서 아제르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12월 3일 15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K-브랜드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서 2만 8천여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비 필요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
서현일보 기자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12월 2일~4일) 계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12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한-키르기즈 투자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우리 측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기업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고, 키르기즈 측은 자파로프 대통령과 경제상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키르기즈 투자환경과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를 높이 평가하고, 금번 정상 방한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이하 TIPF)와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앞서 12월 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부간 'TIPF'와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TIPF'는 무역과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부처 간 양해각서(MOU)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서현일보 기자 |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요소인 순환경제의 최신 트렌드를 두루 만나볼 수 있는 종합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을 12월 4일 ~ 6일 3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경제로서, 공급망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신산업·신제품*이 창출된다. 최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가 전(全)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크게 ①전시회(194개 기업 및 기관 참여), ②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배터리, 플라스틱, 섬유 등), ③순환경제 콘퍼런스·세미나(EU 규제 정보 등)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14점) 시상·홍보, △순환경제 제도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체험(순환경제 산업 공정 체험, 단체 전시 안내 등) 등의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산업부는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자원절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90억 5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로, 역대 11월말 기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은 모두 11월말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최초로 10억불 이상 수출된 라면은 11억 4천만불 수출됐고, 과자류‧음료(6억불 이상)도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9.3% 상승한 2억 8천만불이 수출됐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하여 11월말 누적 3억불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이 수출됐는데,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B2B 거래)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B2C 거래)로 시장이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주, 리큐르는 미국의 주류 전문매장 입점 및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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