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정백서 발간을 기념하여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이라는 제목의 국정백서 총 22권이 정부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이 상세히 기술됐다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역사는 기록으로 드러나고 서술로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던 수많은 난관과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촘촘한 국정의 성과를 사료로,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역사를 국정백서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은 위기 대응의 시간이자 미래 준비의 시간이었으며, 객관적 지표와 국제적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최고 국격과 최대 국력 시대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좋은 정책은 임기가 없어야 한다며 국정의 상상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정부가 백서를 냈기 때문에, 백서 발행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오늘 ‘코로나19 대처 상황’ 969보를 발행했다.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1보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835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는 하루에 5보까지 발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확진, 위중증, 사망, PCR 검사, 병상가동률, 백신 접종 등의 통계와 함께 해외 코로나 상황, 정부와 방역 당국의 노력, 국민의 고통이 담겨 있는 종합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 일과는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주말과 해외순방 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2021년 11월 5일부터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비서관실들이 참여하는 ‘경제 TF’를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해 왔으며, 12월 21일(화)부터는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는 ‘공급망 대응 TF’로 확대 운영해 왔다. 또 우크라이나 관련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던 올해 2월 4일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장관급 위원장 등 30명을 초청해 마지막 오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 내내 위기였는데, 우리만의 위기이기도 했고 전 세계적 위기이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이 부처 소관 따지지 않고 원팀으로 대응해 위기를 잘 넘었고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나라가 되었고, 선도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와 도전과제를 헤쳐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함께해 주고, 그 첫 차에 동승해 주어서 고맙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것이 두고두고 보람이 되길 바란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기재부의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와 권익위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먼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엄마, 아빠 모두를 위한 '육아 해방타운'을 건립하겠다"며 주요 보육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3일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6대 보육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첫째는 '4개 권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다. 현재 여주시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내 동서남북 4대 권역별로 추가 설립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주간 168만 원의 요금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한부모 등 형편이 어려운 산모에게는 추가 50%를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은 '육아 해방타운' 설립이다. 한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인 '해방타운'처럼 엄마가 일상의 육아에서 벗어나 잊고 있던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와 종일 보육, 종합 상담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맘 케어 종합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대해서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에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숲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다른 여건을 이해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산림총회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막화 등 산림·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산림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로서, 산림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대표적 회의다. 우리나라는 황폐해진 산림의 복구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 복구 성과와 더불어 우수한 산림 관리 정책을 인정받아 이번 세계산림총회 개최국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취동위(Qu Dongyu) FAO 사무총장과 FAO 홍보대사 바스마 빈트 알리(Basma Bint Ali) 요르단 공주의 참석을 환영한 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자연과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며 서울 크기의 80배에 달하는 470만 헥타르의 산림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숲의 위기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는 사실상 지난 대선의 연장전 격이다. 0.73%포인트로 근소한 격차로 승패를 가른 지난 대선표심이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일차 관전포인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패했지만 '개딸(20·30 여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된데다, 패배의 충격 속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기를 꽂아 국정 운영 동력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새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무엇보다 승패의 가늠자는 수도권이다. 서울·경기·인천 2천300만(20대 대선 선거인 수) 표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전반의 성적표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빅매치'…'尹독주와의 싸움' 송영길 vs '文 부동산정책 심판' 오세훈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는다. 당 대표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송 후보의 출마로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더 짙어졌다는 평가다. 현재로서는 각종 여론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총리실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87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 자료 제출은 국회 인청특위가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총리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로 연기한 데 따른 후속 보완 조치다.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한 후보자의 법무법인 주요 활동사항 △법무법인 퇴직연금 현황 △사인 간 차용금 증빙자료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기록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내역(5년치) 등입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 판매 내역에 대해서도 판매시점과 판매소득 등을 제출했다. 준비단 측은 “오래돼서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후보자 개인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후보자 개인이 제출을 결정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국회 인청특위가 한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총리실에 직접 요청한 자료만 1,200건 이상이다. 한 후보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국회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군 통수권자로서 군 주요 직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수호, 국방비 증액 및 방위산업 진흥,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 등에 대한 군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데 대해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2017년 정부 출범 초기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를 지켜 올 수 있었고,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력 개선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종합군사력 세계 6위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며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외교,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서도 지난해 70억 달러 이상 성과를 거뒀는데, 이는 우리와 종합군사력 순위가 비슷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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