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보행약자의 통행량ㆍ통신ㆍ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서현일보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지난 8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의 공간 확보 문제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성화 의원은 “ 구청사 공간 부족에 대한 외부 건물 임차 활용은 매년 수 억원의 임차료 지급 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력과 소통 그리고 구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업무공간은 더욱 좁아져만 간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부서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마련의 개별적 접근은 공간의 분절에 따라 유기적 기능에 한계를 갖게하고, 나아가 지역적 불균형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 부서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한 상호 연게성 강화 ▲ 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직 공무원 채용 검토 ▲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필요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유재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n
서현일보 기자 |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12일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추진한 이번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2,900만원으로 전년(7억4,200만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서현일보 기자 | 여수지역 중학교 축구단 창단을 위한 실무 회의가 지난 5월 9일 오후 4시,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1)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여수시 체육지원과장,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등부 축구단 운영방식으로 제시된 ▲학교운동부 ▲거점형 학교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예산 구조, 운영 주체,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했다. 특히 지도자 배치, 운영비, 창단지원금의 편성 가능 여부와 각 주체의 역할 분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예산 분담을 포함한 행정 절차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으며, 일부 참석자는 공공형 스포츠클럽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거점형 모델의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미평초등학교에서 축구 꿈나무 육성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연계 진학 가능한 중학교 축구부가 없어 학
서현일보 기자 | 증평군의회는 14일부터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오수·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 중 선정된 5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에 활동
서현일보 기자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5,809억 2천만원)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4,557억 9천만원)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인당 교육
서현일보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9일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교실'을 개최하여 서석초등학교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석초등학교 6학년 36명은 의장과 의원,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및 의결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규칙준수'등을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학교주변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에 부쳐지기도 했다. 이날 의장 역할을 맡은 이로운 학생은 "주민 대표들이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면서 "평소 모르던 지방의회를 쉽게 체험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담아 수료증을 직접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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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5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