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김영규)와 함께 ‘지속가능한 원양어선원 해기전승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원양어선이 선원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출항하기 힘든 현실을 타개하고자 원양 노·사가 10년 만에 합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민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원양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한국인 기관사 우선 고용을 전제로 원양 참치연승 업종에 대해 외국인 기관사를 도입하여 원양어선원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참치연승어선원 임금 인상, 원양어선원복지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 노·사 양측의 상생을 위한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10년 만에 이루어진 합의가 잘 이행되어 원양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1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11월 28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상표출원 제도인 마드리드 국제출원(2023년, 세계 9위) 및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인 헤이그 국제출원(2023년, 세계 3위)을 통한 출원 규모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K)-상표(브랜드)가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표(브랜드) 무단 선점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해외 상표권 및 디자인권 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국제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드리드 및 헤이그 국제출원 관련 제도 및 절차, 국제출원서 작성 기재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국제상표출원의 분할 및 상표공존동의제 등 새롭게 도입된 절차도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올해 개정된 국제출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마드리드 국제출원 길라잡이)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은 우리 기업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주)새만금희망태양광,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전북도민 수익 환원 기탁식을 진행했다. 지역 수익 환원 기탁식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 친환경에너지 확산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기탁식을 통해 발전 수익 일부를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전북도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자로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을 통한 입주기업의 씨에프백(CF100),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기탁식을 통해 새만금이 지역과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선도 지역임을 다시 확인할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성과확산 상생주간(위크, 이하 성과확산 상생주간(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됐다. 우선, 첫날 행사인'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성과 공유회'에서는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이 참석해 ①사업화(30개), ②전략기술(10개), ③한계·재도전(5개), ④공공혁신(5개) 분야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R·D)사업 유공 기업·개인에게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의 제품 전시회와 더불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전담은행인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과 투자 수혜기업간 업무협약식, 투자설명회,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아마존 입점 설명회 등이 같이 진행된다. 성과확산 상생위크 둘째 날에는'중소기업기술마켓 공공기관-혁신조달기업 연결의날(매칭데이)'이 계획되어 있다. 중기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서울 가톨릭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바이오 전문가들과 국내 바이오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생명(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생태계 전반의 혁신 주체들과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으며 국내 생명(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에서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가 국내 생명(바이오) 생태계의 현황(펀더멘탈)을 진단했고 이후 제약 분야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과 K생명(바이오)의 미래성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율 논의로 이어졌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중기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칭)생명(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 장관은 가톨릭병원 내에 위치한 생명(바이오)벤처 ‘입셀’을 방문하여 연구실, 세포 보관실, 국내 최초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지엠피(GMP) 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입셀은 중기부가 초격차스타트업으로 선정한 기업으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
서현일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베트남 박닌성에서 ‘박닌성 신도시 조성사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23개 공공기관·민간기업과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예비협약에 임석했다. 포럼에는 박닌성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박닌성의 투자환경과 정책을 발표하며 K-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동남신도시’(800ha 판교신도시 규모) 사업은 ’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주석이 임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1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K-신도시 수출의 마중물로 삼기 위해 박닌성과 밀착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LH-기업 간 예비협약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동남 신도시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해 이를 토대로 해외 K-신도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포럼에 참석한 대우건설은 “동남신도시는 단순 도급이 아닌 투자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민간기업으로서 기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11월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애그테크(AgTech)와 미래 농업’을 주제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2003년부터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며, 농업과학기술 분야와 경제‧정책 분야의 정보교류 및 이해증진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정책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협의회에서는 두 기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부연구위원과 농촌진흥청 홍석영 농업위성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농업 부문 신성장 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애그테크(AgTech)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애그테크(AgTech) 현장 적용성 확대, 산업경쟁력 확보, 활성화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홍석영 농업위성센터장은 ‘위성기반 농업관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원격탐사 기술 활용 원리, 벼‧채소 등 주요 작물의 작황 추정 현황을 발표했다. 아울러 위성영상 기반 작물 분류 및 생육 추정 기술 개선 등 농업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11월 26일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통신업계와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기술인 통신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체 현장의 지식재산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고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통신 표준특허 최신 출원동향과 심사현황, 직무발명 최신 개정법과 분쟁 사례 등 최근 통신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소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 표준특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통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통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인 6G 기술의 특허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통신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11월 22일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관세청의'공익관세사'와'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외국 물품의 저가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