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을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멕시코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 속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우리 기업들도 완성차‧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출해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인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 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미국 신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USMCA 재검토, 중국 우회수출 대응 등 정책변화 가능성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멕시코는 멕시코 신정부(2024년 10월 1일) 뿐만 아니라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양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멕시코 연방정부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써,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도 한수원 황주호 사장, 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여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의 초안을 최종 점검하고, 확정했다. 전담반(TF)은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의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연구개발(R&D), 인력, 투자 등) 및 원전정책 인프라(법·제도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 했다. 산업부는 동 로드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 국가기술표준원, 우주항공청은 11월 21일 대전에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 방사청, 국표원, 우주청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MOU 체결 이후 최초 킥오프 회의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와 협회 및 학계, 우주 관련 산업체 등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우주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고, 우주 용어 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우주 시스템 관리 및 제품보증 표준 등을 우선 시급히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선정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12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동행축제의 특징은 올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는 소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행축제 판매 우수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축제 올해 동행축제에서 선보인 제품 중 우수제품이 꾸준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매주 다양하고 풍성한 주차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주차는 12월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서울 홍대걷고싶은거리(레드로드 R1~2)에서 개막 특별행사가 열린다. 개막장소인 홍대 레드로드는 국내 대표 문화의 거리이면서 활기가 넘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젊음과 세계(글로벌)의 거리로서, 2012년 상점가로 지정(’24.8월 280여 개 상점 운영)됐으며, 일 평균 약 8천명이 찾는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11. 20.‘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하여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1일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통합을 방문하여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섬유·염색산업의 수출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 품질 및 가격경쟁 심화, 친환경·저탄소 전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상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유독물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인증과 공정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국·동남아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으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노후설비 교체 등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디지털 전환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바우처를 통해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을 통해 친환경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1일 제45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기업인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신청했던 건으로,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시료분석,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지난 ’17.1.20일 침해 판정했던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판정 이후 신청인인 ㈜인피니움코리아의 특허권이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캠핌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하여 총 19개가 운영중이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천여 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다.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2023년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됐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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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