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도시제조허브(소공인광역특화지원센터)에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백년소상공인 대표와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문가 및 협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백년소상공인을 세계(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표 상표(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추진 배경] 중기부는 2018년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추진해 왔다. 지난 7년동안 지역의 대표맛집, 전통공예 소공인 등 2,31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며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 모델로 현장에 안착했으나, 최근 법적 근거 마련, 기업성장과 해외진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등 재정·제도적 여건 변화와 ’백년’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정책의 지속적 실행을 위한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중기부는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11월 15일 최종 생산량을 358만5천톤으로 발표했다.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천톤에 비해 7만2천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한 물량이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됐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
서현일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24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을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 포럼은 ’21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2년 4월 첫 행사를 개최했고, ’23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여 이번이 6회째다. 원안위는 포럼을 통하여 산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방사선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방사선 이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유국희 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KNAS) 이사장 및 방사선안전 유공자, 방사안전관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안전문화 확산 유공 및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특히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위원장 표창 및 재단과 협회의 기관장 표창이 수여됐다.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안전관리 우수 기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15일 라마다호텔(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새만금 신항만 모항・기항지 육성 등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집중된 11.1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크루즈 산업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각 관계기관도 동참하여 새만금 크루즈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협의,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병행하여, ‘새만금 크루즈산업
서현일보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양사는 11월 11일 상생협의체에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11월 14일 16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현장소통을 위해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 전문기업인 ㈜디와이이엔지(충남 천안시)를 방문하여 영업비밀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3년 약 15조원(108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74조원(536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디와이이엔지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과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허청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진단 결과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의 설계도면, 고객사 정보 등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제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하여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4월부터 새만금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보고회는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3대 허브와 이번 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되는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우선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밀화학 업종이 집적화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및 농산업 등이 융복합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새만금이 수출형 식품산업 특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농식품의 생산·공급·가공 식품의 생산과 공급기지로 유리한 입지임은 분명하다. 식품산업의 거점으로서 가진 잠재력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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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