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광산구의회가 9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 정신 계승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명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위대한 광주 시민이 다시 한번 민주화를 지켰습니다. 숭고한 오월 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남겼다. 참석자들은 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묵념의 시간을 갖고, 묘역 등을 순회하며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다. 김명수 의장은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새길 수 있었다”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며 온전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광산구의회가 4월 30일부터 10일간 열린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일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4억 원(6.36%) 증액된 약 1조 446억 원 규모로 원안가결됐다.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들여다보며 심사에 임했다”며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해원·양만주·윤혜영 의원이 첨단종합운동장 이용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명수 의장은 “각종 안건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적극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민 삶에 활력을 드리며 제도의 공백을 채
서현일보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등 16명의 의원들이 5월 9일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상가, 농림·어업·축산시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등 사유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복구 지원이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피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시설유형, 피해사실 확인 절차,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한 자체 피해조사 근거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회복지원 체계를 구체화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시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에 대해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김새롬 의원은“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야말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임을 분
서현일보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9일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관리비 횡령사건으로 드러난 취약한 공동주택 관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 비리 유형은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37%)와 회계 비리(33.5%)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한적 정보 접근성이 근본 이유로 나타났다.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은 100세대 이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리비·입찰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윤혜영 의원은 “광산구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 정보와 실제 자료의 일치여부 점검 이력이 한 건도 없었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실적도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정기적·주체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서현일보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9일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란 기존의 대중교통과 달리 승객의 호출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광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주요 교통 거점과 관광지를 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 ‘광주DRT’를 시범 운행했다. 양 의원은 “‘광주DRT’는 5개월간 총 3,300여 명이 탑승하여 일평균 약 22명, 시간당 1.5명 이용에 그쳤다”며 “수요응답형 버스는 사실상 광주 내 교통 벽오지인 광산구 농촌지역에서 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산구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고 1인당 월 2매씩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 소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지속적인 인력, 비용이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촌지역 내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에서 여
서현일보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9일 제29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첨단종합운동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첨단 스포츠파크’ 조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첨단종합운동장’이 축구장, 야구장, 소프트볼장을 갖춘 지역 대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변 둔치에 위치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기에 침수 위험이 심각한데 2020년에는 침수로 인해 약 3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이 투입되고 수개월간 전면 폐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정형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 이동식 화장실 등은 강풍에 취약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우려된다”며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이름뿐인 공공시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투입 예산이 총 8억 원에 달함에도 시민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 이용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둔치 공간 활용 재검토와 지속 사용이 가능한 대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 방향의 전환이 절실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역사 · 문화 축제를 위한 연구모임’은 9일 서천군 성경전래지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서천의 역사적 자산인 ‘마량포구 성경전래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축제의 기획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마량포구의 역사적 · 문화적 의미 분석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축제 핵심 프로그램 개발, 지역 관광과의 경제적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축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특히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전익현 의원(서천1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인 마량포구는 서천의 숨은 보물 같은 곳”이라며 “이곳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3)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고유가·고환율 등 악화된 경영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는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등 다각도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이번 지정은 여수산단과 협력업체들에게 단비와 같은 조치”라며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산업용 전기료 인상분 즉각 철회 ▲NCC 기반 산업의 정부 주도 재편 ▲기업 경영 관련 규제 및 인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쌀 산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쌀 소비 촉진과 침체된 지역 화훼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쌀 화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함께 식생활 서구화,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선호 확대 등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 위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쌀 소비 기반 자체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은 약 370만 톤으로, 2000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3.6kg에서 55.2kg으로 무려 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3단 화환 기준으로 축하 화환은 약 80%, 근조 화환은 약 30%가 인조꽃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인조꽃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원을 공식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재적 42명 중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전남도가 영광군과 곡성군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와 전북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안내하고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전남도는 일체 비공개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며 “전남도는 공모 절차도 없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은 공정한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원 채택을 위해 도청 앞 1인 시위와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