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6일 오후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을 반장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안전 점검반(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동 점검반(TF)은 금년 장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7개 산업단지의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수해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물 및 구조물의 균열 등을 확인하는 등 특별 안점점검을 지속 실시 할 계획이며, 당일 오후 첫번째 활동으로 인천남동국가산단을 점검했다. 또한,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은 합동으로 인천지역본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단 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은“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며,“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산단 안전 사업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하고, 재난유형별 지침과 사고 대응 가이드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개최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로, 서울시, 경기도 서북부, 인천시에서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연구원은 생활인구 증가 추세와 수도권 외곽에서의 유입 통행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 혼잡에 대해 설명하고,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지점 분산과 수도권 주요 간선축과의 기능적 연계 필요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통근 시간 장기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 중심 광역교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며, 총괄계획가 운영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답사하는 일정을 포함해 진행한다. 영주시는 ’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곳이다. 대한민국공공건축상, 건축문화대상, 도시설계대상,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과 공간 활용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영주시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삼각지 녹색거리, 역사문화거리, 시청 앞 등 거리와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공공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공공건축을 기획해 도시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높여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인구 10만 도시인 영주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영주형 10분 동네’ 등 도시건축디자인(옛. 공간환경) 전략계획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25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글로벌) 투자유치설명회(IR) in 도쿄｣ 행사를 25일 일본 Tokyo Innovation Base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창진원이 추진 중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일본 현지의 벤처 캐피털(CVC·VC) 및 대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국내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세계(글로벌)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 진입과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일 투자유치(IR) 시연회(데모데이) 형식을 넘어, 일본 대기업과의 기술 연계(매칭) 기반 개념검증(PoC) 프로그램, 현지 투자자 역투자발표(리버스 피칭), 법률·지식재산권(IP) 전문상담(멘토링)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일본에서 투자 수요가 높고 기술적 주목을 크게 받고있는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됐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하여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여를 설득했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2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최소 8주로 보장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등으로써 치료 경과 확인 및 필요성이 확인되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하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붕괴 거더의 제작·시공상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관계자 청문, 관련법령·설계도서 검토, 품질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분석(런처·교각의 기울기 변화 등),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사조위는 당초 계획한 6월 말까지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사고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검토와 후속 정리 작업을 마친 후 7월 중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자체처분 절차 미준수(누락) 사례 총 75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 대상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며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핵종별 방사능농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의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 추가 위반이 없는지 관련 물품, 기간 등 점검 범위를 확대하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개원식을 개최했다. 23년 만에 신설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국내 최대(정원 300명, 연간 1,000명) 규모다. 최근 빠르게 변하는 기술혁신과 노동환경에 맞춰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이 중요해진 만큼, 새롭게 문을 연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분석 ▴반도체 품질분석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과 ▴실내건축 ▴소방설비 분야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인근 기업과 협력하여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한 실무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과정도 운영한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훈련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원만한 직장 적응과 역량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무·기초소양 훈련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애인 여러분이 산업현장에 꼭 맞는 기술을 익혀 안정적으로 일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역량을
서현일보 기자 |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노동자 권익 대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월 25일오후 2시 한국노총 본부에서 ｢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양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양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며 안전보건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특히, 양기관은'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연맹 및 1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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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