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3.7)의 후속조치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집화일 기준으로 3~4일 소요되는 택배 배송기간이 2일로 단축 가능해져,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0월 21일부터 2주간 택배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4개 도서(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에서 도서지역 택배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으로 교통이 불편해 이동시간이 길고, 배송물량도 적어 택배 배송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지역에 대해, 우체국 도서지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 택배사 물량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물류취약지역*을 고시(6.11)하고 같은날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서·산간지역에 차별 없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세부 절차를 조율하는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제2기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단원을 10월 21일터 11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9~39세 중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명 내외의 단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은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정책 자문이나 회의 참석 등의 활동에 대한 수당이나 경비를 지급하고, 자문단 활동에 대한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의 농식품 분야에 대한 관심, 활동 경험과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 뿐 아니라 농촌 융복합 분야와 스마트팜 분야별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청년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선발일로부터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1년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030자문단의 단장 역할을 하는 농식품부 신기민 청년보좌역은 “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7~18일에 개최된 2024년 한국목재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재공학 분야 최신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한국목재공학회는 1972년 목재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자들이 국내 목재과학 분야 학술연구를 위해 창립한 비영리학회로써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약 8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며 학회논문집 발행과 함께 정기학술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상시 개최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는 이번 학회에서 ▲국산 목재의 기초 재질 특성 평가 ▲목조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재료(CLT 및 합판)의 구조성능과 차음성능 분석 ▲목재의 장수명화를 위한 구리 용탈 성능 개선 연구 등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재공학 분야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우리 과학원은 국산 목재의 기초재질 특성부터 다양한 목조건축 재료의 개발과 성능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연구 등 목재공학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산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10.2)은 자재·인력·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연내 계획한 28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재 분야는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10월 14일부터 구성되어 수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계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반도 10월 11일부터 착수되어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적 구조·관행은 없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시멘트 수입은 지속적인 시멘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계에서 검토·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시멘트 공급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 시멘트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며,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 중 하나이다. 또한, 수입 시멘트의 품질·안전성에 대해서도 KS 인증 및 유통과정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축소조치 중단,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정된 기금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고,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에 향후 5년(’25~’29)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전략위는 정은영 위원장(보건산업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및 바이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평가·분석 ▲바이오클러스터 ▲과제 기획 등 총 3개 분과위원회가 2025년 2월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위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12월 지정·고시되어, 지금은 2038년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된 조성계획의 반환점을 도는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8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유턴기업인 ㈜구영테크를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와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영테크는 2023년 5월 중국에서 유턴하여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케이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사업재편한 기업이다. 총 800억원 규모의 투자와 80여명 신규 고용 등을 통해 공장을 신설중이며, 산업부와 대구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구영테크의 대구공장 투자는 신규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 확대, 공급망 인정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구영테크가 국내로 유턴하여 전기차·친환경차 부품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첨단·공급망핵심 분야 유턴 확대라는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면서, “진행 중인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5월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24년 8월 28일)하여 국외 창업기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법적인 지원을 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7일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한 ‘테크노파크 성과 발표회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테크노파크 성과 발표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9개 지역 테크노파크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 체감형 정책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기업 육성의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전국 17개 오영주 장관은 1부 성과발표회에서 진행한 특별 강연에서 “테크노파크와 중진공은 주어진 예산을 기업에게 전달만 하는 ‘경로(파이프라인)’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 지역의 혁신자원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부산테크노파크와 Mt.H콘트롤밸브(주)는 지역기업의 성장전략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중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테크노파크와 중진공 양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월 17일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PET 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00 ~ 7.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3.66 ~ 11.37%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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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