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월 15일 15:00 정부부처,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기재부 실무차원에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하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번째 방문지로 정했다고 했다. 이날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표준강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세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확대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의 확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전력공사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은 27년간 전력망 기술 표준화에 매진해 왔고, 특히 올해는 전기전자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과제로 우리나라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을 채택하여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주) 김윤선 마스터는 25년간 이동통신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로, 특히 5G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미래시장을 지배할 첨단기술의 주
서현일보 기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소속의 안제이 갓코프스키(Andrzej Gadkowski) 변호사가 한국 특허청에 첫 파견돼 10월 14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우리 기업들이 서울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직원에게 특허, 상표 등 해외 지식재산 출원 및 국제 지식재산(IP)분쟁 조정 등을 상담할 수 있게 돼 WIPO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직원(안제이 갓코프스키)이 특허청에 파견(’24.10.14)돼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직원의 특허청 파견은 지난해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한-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이뤄졌고 세계지식재산기구가 회원국에 인력을 파견한 첫 사례다. 또한, 한국 정부부처에 유엔(UN)산하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 역시 국내 첫 사례이다. 이번에 파견된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0월 15일 김완기 특허청장과 함께 농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를 방문하여,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농식품 우수∙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특허전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분야의 우수∙선도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는 특허분쟁 없이 기술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내외 선점특허 대응 및 우수특허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이하 특허로 알앤디(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 특허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이 일정기간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허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허로 알앤디(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반 트랙터 개발 과제’에 대해 사전 선점된 핵심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0월 16일~10월 31일 2주 간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수출 붐업코리아 Week｣'행사로 새롭게 구성했다. 10월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번 '수출 붐업코리아 Week'의 주요 특징은 우선 행사 주체, 범위 및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코트라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 위주의 상담회만 개최했으나, 이번부터는 전국 주요 전시장(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마케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사 또한 국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10월 15일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무역위원회,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세법령을 개정(2023년 12월~2024년 3월)하여 직권조사 규정 신설 및 기존 절차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자’로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규정, 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 관계기관 통보,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 등 우회덤핑 방지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신속한 우회덤핑 조사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원심) 신청에 비해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6(목) ①경북, ②광주, ③대전 ④울산, ⑤전남 ⑥전북 그리고 ⑦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ㆍ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ㆍ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실증특례를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역특화산업과 지역 인력 육성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방화(글로컬)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인구감소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두 혁신 주체가 일자리·기술개발·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부와 교육부는 기업과 대학 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이하 ‘라이즈’)를 긴밀히 연계하여,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양 부처간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력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중기부 ‘레전드 50+’의 자금·판로·제조혁신 등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과 교육부 라이즈의 인력양성 체계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민간시장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높이기 위해 물품분류 신설부터 제품정보 등록절차까지 “정부 물품목록제도”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2003년 국제표준인 UNSPSC(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부물품 분류체계로 도입한 이후 21년 만의 전면적 개편이다. 물품목록제도란 정부가 구매·관리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표준품명(물품분류)을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목록번호·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공공조달 진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시장·기업 중심의 물품목록제도 혁신을 위해 新수요·新기술 품명 신설 활성화, 물품목록화 절차 개선, 물품목록 분류체계 정비, 지원 인프라 강화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국민안전 등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품명은 신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내부검토 및 심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손끼임 방지 기능이 포함된 “안전문세트”, “어린이놀이시설용 바닥재”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수요를 고려했다. 또한 시장의 기술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해외 플랜트 수주 330억 불 목표를 달성하고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업계 차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플랜트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14일 개최된 '제2차 플랜트 EPC 정책 포럼'에서는 업계의 관심 사항인 ▲청정수소 발전 제도(CHPS), ▲금융 지원 방안, ▲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전력거래소)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수소플랜트와 관련하여 올해 개설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소개하고 생산에서 활용까지 각 밸류 체인에 맞추어 해외 프로젝트 개발,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 하역 및 저장 인프라 구축, 국내 수소발전소 건설 등 단계별 사업 기회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국내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별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초대형 수주지원 특별프로그램'(한국수출입은행) 등 각 기관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했고, EPC 업계의 큰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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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