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2024년 3분기(7~9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898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누적 건수로도 3,176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3분기에 통보된 1,167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와,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 등의 기술규제를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고, 미국(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가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약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14.5%) 분야가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은 해양수산 분야 연매출 1천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창업기업 3개사를 ‘예비 오션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10월 14일 세종청사에서 인증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해양수산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예비오션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8개사*를 지원했으며, 예비오션스타 선정 기업은 선정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매출액이 27%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최근 3년 평균매출규모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민간투자자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개사를 2024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삼진식품(주)의 경우 1953년부터 3대째 어묵과 어육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상온 유통가능한 어묵, 어묵 베이커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 스마트 블루푸드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인터오션은 잠수장비 국산화, 세계 최초 양음압 동시구현 챔버를 개발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리츠 활성화 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ㆍ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10월 9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H.H Sheikh Theyab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철도분야 기술 공유,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U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교육하는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 11일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금년 6월 기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무역구제제도 홍보 기능과 반덤핑제도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개편한 것이다. 워크숍에서 40여 명의 지원센터 참석자들은 덤핑방지관세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무역구제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구제 조사·상담 서비스' 및 '중소기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받았다. 지원센터는 오늘 워크숍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사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주도적으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수요매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10월 11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수요매칭에서는 약 134억원 규모로 86개 제품을 시범사용할 168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지난 9월에 발표한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정책 등을 반영한 수요매칭으로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및 신성장ㆍ신산업 육성 분야의 전략 지원에 집중했다. 전기차 배터리팩에 직접 소화액을 분사하는 이동형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배터리 화재 대응 비전도성 소화기 등 시범구매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반영된 소셜로봇 및 심전도 분석 솔루션 등 AI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범부처 정책 수요도 시범구매에 반영했다. 과기부의 딥사이언스 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유전자 전달 지질나노입자 제조 장비를 연구기관에 보급하고, 산림청 연구개발 과제로 발굴된 산불지연제를 산불 취약 지역 지자체 등을 통해 실증한다. 한편,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의 첫 구매자
서현일보 기자 |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10월 11일 오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 안심구역(“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10일(목)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촉진하여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유관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추진단(단장: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출범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상,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오리온, 콜마비앤에이치, 해태가루비, 씨제이(CJ)제일제당, 씨제이(CJ)프레시웨이 등 9개 기업과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상생 제품 개발, 수입 농산물 국산 대체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시범 구축되는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과 표준약정서 등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케이팝(K-POP), 케이(K)-문화작품(콘텐츠) 등 한류 인기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뷰티)·식품(푸드) 분야의 우수 수출 중소기업을 신세계디에프, 이마트와 함께 선정·지원하는 'K-전략품목 어워즈' 참여기업을 10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K-전략품목은 한류 인기에 따라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중기부는 이번에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등을 포함한 미용(뷰티) 분야와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라면을 필두로 과자류, 음료, 냉동김밥 등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식품(푸드) 분야를 2대 전략품목으로 설정하고, 해당 품목 내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화장품(뷰티) 분야 K-전략품목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신세계디에프가 협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K-화장품(뷰티) 분야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K-뷰티 100-UP 프로젝트'(‘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K-뷰티 슈퍼루키 위드 영’, ‘K-전략품목 어워즈’)의 일환이기도 하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 및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첫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확대 · 강화되는 국제적(글로벌) 탄소규제에 우리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첫회의(킥오프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기후기술(테크) 육성 분과’ 2개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23.10~), ‘공급망 실사법’(‘24.7, 발효) 등 세계 각 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세계(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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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