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9월 26일에 2024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외화 선조달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의결 안건인‘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은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한 주주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업과의 대화｣는 배당정책·기후변화·산업안전 등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도입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대화 절차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ESG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 투자 자산의 장기 수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안건에서 외화 선조달 한도를 현행 월 한도 10억 달러에서 분기별 60억 달러(월 30억 달러, 일 1.5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
서현일보 기자 |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JDZ 협정상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제5차 공동위원회는 1985년에 개최됐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6월 28일(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26일 ㈜디알티와 ‘이차전지 재활용 전처리 설비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알티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및 바이오매스 열분해설비의 개발·제조를 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투자액은 107억 원, 신규 고용인원 47명이며, 입주 계약을 맺는 즉시 바로 새만금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디알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강화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라면서, “소재기업 뿐 만 아니라 ㈜디알티와 같은 기술력 있는 기계설비 기업이 새만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원 ㈜디알티 대표는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일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여 산단 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4년 유기 단가의 50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일환으로 학계, 연구기관 및 농업인 단체가 포함된 민·관·학 협의체의 5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된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안)을 보고한다. 해당 대책은 농업관측 고도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또한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관리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농산물 수급관리지침 개정안은 그간 일부 편차가 있었던 품목별·단계별 조치사항을 조정하고, 위기단계별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정책 참여자의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26일 15시 30분 서울창업허브(서울 마포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부처별 예선리그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수 지식재산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가팀을 모집하여, 총 240개 창업기업이 접수했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국민참여심사를 거쳐 최종 15개의 창업기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집속형 초음파 기술로 물질을 섞는 장비’를 선보인 ㈜퍼스트랩이 수상한다. 이 장비는 사방에서 나오는 초음파 에너지를 중앙으로 전달하여 물과 기름같이 섞이기 어려운 물질을 섞을 수 있다. 추가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물질을 섞을 수 있어 제약, 정유,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장비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국제회의 규모와 사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024년 9월 11일 제314005호)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09년부터 국제회의를 포함한 마이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마이스 유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이스 산업통계’를 생산해왔다. 하지만 이는 국가 미승인 통계여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중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음에 따라 더욱 정확하게 국제회의산업 규모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이스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마이스산업 중 ‘국제회의’ 분야는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한 바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회의 현황조사’는 국제회의 개최시설(사업체)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개최 현황, 종사자현황 및 운영 현황, 국제회의 판로 개척방식 및 애로사항
서현일보 기자 | ‘제4회 조달의 날’을 맞이하여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기업혁신과 미래를 이끌기 위한 공공조달의 비전과 역할에 뜻을 모으고,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조달청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aT센터(서울 양재동, 제2전시장)에서 ‘기업의 벗, 혁신의 빛, 미래의 별’을 주제로 '제4회 조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조달의 날(매년 9월 30일)’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달사업법'에 따라 2020년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전직 조달청장,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해외 조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시 행사로 80여 개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는 신성장제품 전시회도 개최되어 우수한 기술력과 공공서비스 개선의 성과를 선보인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진행된 ODA(코이카) 및 기술마켓(기재부·도로공사)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기업은행, 디캠프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기업설명회(IR)에서 투자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제품도 전시되어 눈길을 끈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9월 25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판교교정에서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전담반’을 발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ㆍ운영 등 공급망 전체 단계에 걸친 사이버보안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위협은 단순히 개별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해킹에 머무르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공격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갱신 파일에 악성코드를 주입함으로써 이 소프트웨어 제품이 사용된 정보통신 장비나 개인용 컴퓨터 전체를 자동으로 감염시키는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공략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율주행ㆍ사물인터넷ㆍ지능형 도시 등 국가 사회 전반에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국가배후 및 국제 해킹조직들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통해 공공분야는 물론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친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사(‘SolarWinds’)에 대한 공급망 공격으로 18,000개 이상 기관이 피해를 입은 사건과 2023년 악성코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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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