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누전으로 인한 기기 고장, 이용자 갇힘 등 침수와 관련된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승강기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내용은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승강기(4만 8천여 대)와 기상특보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즉시 전파해 신속히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가 침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강기 침수 대응 리플릿’도 제작(4만 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225대)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와 안전부품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2025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에 대한 추계방법 등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농정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김정주 정책기획관 및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조아라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장을 비롯한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농업·반려동물 산업까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2022년 약 205조 원(전 산업 GDP의 약 8.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nbs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업 전문성 제고 및 법률·세무·인력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6월 27일부터 11월까지 “2025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농대 아카데미는 한농대 학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시기를 기준으로 예비기(재학생), 창업초기(졸업 후 1∼3년), 정착기(졸업 후 4∼6년), 성장기(졸업 후 7년∼)등 4단계로 나누어 시기별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한농대 졸업생 뿐만 아니라 청년 농어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한농대에서는 2025년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농지법(농지매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기준법(근로조건 등 인력관리) 등 법률 교육, 상속세·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세무 교육, 스마트 팜·ChatGTP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 농어업 경영역량강화 교육, 선진 농어업 현장견학 교육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5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민‧관 품질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국가기관 및 민간 품질관리기관 등 총 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다양한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에 민·관이 함께 협업한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올해 추진중인 안전관리물자 점검 주기 단축 등 품질관리 개선 과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합동품질점검 확대 등 협업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납품검사 표준화 및 전문검사기관 관리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정부조달물자 품질관리 개선에 반영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정부조달의 품질은 재난안전관리와 직결되는만큼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 생명·안전을 위하여 공공조달 품질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5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벽화그리는 로봇 제조기업인 ㈜로보프린트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로봇에 기반한 서비스 현장을 찾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듣고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로보프린트는 경북 경산시에서 프린팅로봇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2009년 원격조종으로 로봇이 벽화를 그리는 ‘아트봇’을 개발했고, 노면표시 도장로봇인 ‘R봇’, 외벽도색로봇 ‘P봇’, 자율주행형 고소도장로봇‘W봇’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로봇프린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장로봇 전문기업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페인팅 로봇처럼 산업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AX, 국제통상·IT 관련 전문가 및 로펌, 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과 산업AX 진단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기술(AX)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동향을 짚고, 이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와 통상 분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Physical AI가 가져올 제조업의 혁신, 생성AI의 진화와 산업경쟁력, 지능형 제조로의 이행, AI·AX시대의 국제적 규제동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통상 질서의 재편과 K-산업의 전략적 대응책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AI와 AX 기술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과 통상질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통상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6월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여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하여,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를(HTS)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각 6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으며, 최종적으로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이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은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대부분 고령의 부모들이며, 특히 어머니가 돌봄의 중심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도 있지만,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같은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획일적 인권’일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정한 인권은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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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