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제9대 태안군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6월에 있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신경철 의원)을 선임하고,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됐다. 8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부의장)에서는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성 부의장),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영인 의원),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의 의원) 등 6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한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서현일보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금호(경마공원)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건에 대해 김상호 의원은 사업 진행과 관련해 신·구도심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체 도심이 함께 어우러져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고, 하기태 의원은 공영개발을 통해 영천시가 앞장서서 완벽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천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이영우 의원은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의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하기태 의원과 김상호 의원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 우려, 예산 문제 등 단
서현일보 기자 | 7일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3일, 14일 양일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8일과 9일에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가 이뤄진다. 이날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신현국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부위원장은 최지원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은 황진선·전종현·강묘영·박종규·최호연 의원이다. 신현국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조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사업들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조 9400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1419억 원(7.89%)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1301억 원이 증액된 1조 615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원이 증액된 3249억 원이다.
서현일보 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재정자치클린’은 7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목포시가 시행중인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의 고유업무 중 일부를 민간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계약등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전문성, 효율성, 비용절감 등 장점도 있지만, 잘못 운영될 경우 공공성 저하 및 비용 상승, 서비스 질 저하 등 단점도 수반될 수 있다. 회원들은 민간위탁사무의 선정기준, 관리감독체계, 수탁기관의 역량강화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고경욱 의원(회장)은 “이번 용역 추진은 목포시 민간위탁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연구과정”이라며, “위탁업체의 선정과 계약 관리, 재정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하여
서현일보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이(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가 지난 2025년 4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서는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위한 방안으로써, ▲ 고립청년 실태조사 ▲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 ▲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최근 청년들의 고립·은둔으로 인한 사회 및 경제 활동 저하는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립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7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연구 모임'과 '정원 조성과 인구 유입 실효성 연구 모임' 등 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되며,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방향, 일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연구 모임'은 동구의 산업 및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 모임은 박철용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오관영 의원, 강정규 의원, 박영순 의원, 김영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원 조성과 인구 유입 실효성 연구 모임'은 단순한 정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축제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와 인구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여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해당 연구 모임은 정용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지현 의원, 이재규 의원이 참여했다. 오관영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
서현일보 기자 | 이천시의회가 7일 브리핑룸에서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 단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연령, 성별, 거주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13명의 단원은 향후 2년간 시의회와 시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의정모니터단은'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주요 활동으로 ▲의정활동 제안 및 의견제시 ▲시민 불편사항·제도개선사항 건의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관련 건의 ▲의회 방청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명서 의장은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적으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자치법규 개정과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시민 협업 모델을 정착시켜 주민주도형 지방자치의 표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진화위 조사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부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도
서현일보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7일 오후,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남목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공사’ 및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남목초등학교 관계자와 울산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목초등학교는 2021년 4월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해 28학급(일반 21, 특수 4, 유3), 현재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시설 개축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5년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하 2층 공영주차장(약 110면)과 지상 3층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함께 조성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작은도서관, 돌봄교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학생과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수종 부의장은 “남목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서현일보 기자 | 부산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남구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반침하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재(人災)”로 볼수 있으며, 이는 일상 속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남구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망 사고와 부산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언급했고, 실제로 남구에서도 지난 5년간 대연·문현·용호·용당동 등에서 8건의 소규모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남구 전역의 지반 안전 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 △주요 도로 및 공공시설 인근 지하공간 정밀 점검 확대 △노후 공동구 및 복합 지하공간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체계 구축 등 남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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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