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이 7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 시키기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경흠 울산 중구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이성룡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상문 울산남부경찰서장과 송해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장을 지목했다.
서현일보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외영업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옥외영업시 영업제한 내용,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시 허용되는 조리행위의 범위, 법규 위반시 행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철식 의원은 “옥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통해 소음, 냄새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조리행위의 범위 및 위생관리 수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장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옥외영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옥외영업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군위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대식 의원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예방활동을 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ㆍ행정적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우리 군위군에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에도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서현일보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복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위군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행정의 실행력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군위군은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더 이상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도시민 귀촌·창업 지원, 농촌 관광과 로컬 콘텐츠 산업 연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농촌 경제의 체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문화와 먹거리, 체험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과 공연, 전시 등 청년 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체류형 소비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업, 귀촌, 관광은 각각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 행정으로 접근해야 하며, 부서 간 협업과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예산 운용, 군민과의 소통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책
서현일보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7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지원사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숙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군위군민들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과 사용 방법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7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영숙 부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장철식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대식 의원) 등 의원발의 6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6월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홍복순 의원을 간사에 서대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029억 9,379만원보다 200억 4,640만원이 증액된 4,230억 4,0
서현일보 기자 | 충북도의회는 7일 충주 소재 국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의회교실’의 첫 문을 열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원이 직접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갑 의원(충주3)이 참석해 국원고등학교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기능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재 추진 중인 도내 학생들을 위한 충청북도 정책을 소개하며 내신성적 5등급제 변경으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원고 학생들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충청북도의 정책과 조례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비롯해 현장소통
서현일보 기자 | 지난 4월 30일 속초 수소충전소 열교환기 고장으로 8일째 운영이 중단되면서 속초권 수소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21년 운영을 개시한 속초 유일의 수소충전소는 잦은 고장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충전소 설비 수리가 늦어지면서 긴 연휴기간 충전 원정길을 떠나야 하는 속초시민들과 동해안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속초 수소충전소 설비고장은 열교환기 내 오링 품질 저하로 부동액 누유가 발생했으며, 열교환기 내 부동액이 부족할 시 압축기 소손 위험으로 전체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열교환기는 압축기의 고온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속초 수소충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고장설비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플 및 SNS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은 “평소 잦은 고장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속초 수소충전소에 대해, 그간 반복적으로 사전점검을 강조했지만, 열교환기 고장으로 인해
서현일보 기자 | 영광군의회는 5월 7일 제14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조례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장학금과 국가유공자 관련 장학금 등이 지원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가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장학금은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에 대한 공헌을 고려해 별도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며, 이를 이유로 등록금 지원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구교육정책실장은 “현행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상, 장학금은 타 법령에 따른 지원과 이중 지급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로선 중복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금 지원 금액(학기당 200만 원 한도)의 현실성 부족, 사립대 학생의 상대적 부담 증가, 인재육성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어서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저장시
서현일보 기자 |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혁신과 민간이 함께하는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7일 양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반의 공동 대응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에 더해 지역사회 전반의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조례가 진주시에 제정되면 제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시민사회·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지역 협력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 의원은 새롭게 마련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부터 일부 분야에 시범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통계 기반의 탄소 감축 목표 수립 및 예산편성 연계 ▲2030부터 2050까지의 단계적 탄소중립 대응 계획 수립 등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2022년 제정된 관련 법에 근거해 이미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편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