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관찬 지리지(관의 주도로 펴낸 지리지)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비롯해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漆谷 松林寺 石造三藏菩薩坐像 및 木造十王像 一括)', '‘천수원’명 청동북(‘薦壽院’銘 金鼓)',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등 총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재)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조선 영조대에 각 군현에서 작성한 자료를 각 도의 감영을 통해 모아 완성한 지리지로, 각 군현에서 작성하다보니 기록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자료를 작성한 시기는 대체로 1760년대 전후로 추정되며, 각 읍지의 호구(戶口)·전결(田結) 등의 내용으로 볼 때 1759년(조선 영조 35)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지리지와 달리 ‘여지도서’는 각 군현의 읍지 앞에 지도를 첨부했다. 지도는 채색 필사본으로 1면 혹은 2면에 걸쳐 그려져 있는데, 경기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6개도의 도별지도와 영·진지도 12매, 군현지도 296매가 포함되어 있다. 지도가 그려진 형식,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하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2024.2.27. 공포, 2024.3.1. 시행 예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과 동시에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
서현일보 기자 |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내달 19일부터 4월 1일까지 ‘2024년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공무원 음악제는 매년 10월 각종 경연과 행사 등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 일정을 약 4개월 앞당겨 오는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4~5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6월쯤 최종 경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 자격도 완화해 전 부문 참가가 불가능했던 최근 3년간 금상 이상 수상자에 대해 본인의 수상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응모 자격을 완화했다. 기존 60~70대로 구성된 지역 봉사단체를 청중평가단으로 초대·운영하던 방식에서 인사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청년자문회(주니어보드)를 추가해 청중평가단의 연령대 구성도 보다 다양화한다. 접수 부문은 ▲대중가요, 팝(POP), 록(ROCK)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무기계약직)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는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조남준)과 함께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창경궁 풍기대 주변과 대온실 주변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서 바라본 보름달’을 주제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을 설치하여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람객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정월 대보름(2.24.) 당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온실 일대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보름달, 목성, 겨울철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눈, 비가 오면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정월 대보름 당일 날씨가 흐릴 경우 천체관측이 취소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창경궁관리소는, 행사 기간에 창경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보름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트위터) 또는 인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월 16일(금) 현재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 교육청은 2월 19일(월)까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이 1곳(서울), 10~20% 참여한 곳이 2곳(울산, 전북), 20~30% 참여한 곳이 4곳(인천, 광주, 강원, 충남)이며,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참여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975교), △전남(425교), △부산(304교) 순이다. &nb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문대학이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주기 사업(2019~2022)에 이어 2주기 사업(2022~2024)이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전체 전문대학의 약 80%인 102개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6,179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2023년 성과확산 공유회에서는 고등직업교육 관련 주제 발표와 교육혁신, 산학협력 등 전문대학 우수사례(44건)와 학생 역량개발 사례(11건)를 공유하고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대학 주도의 혁신 원동력을 강화한다. 또한, 각 대학의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3년에 신설된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영월 분덕재동굴'과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을 각각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지정하고, '고흥 팔영산'을 명승으로 지정예고 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월 분덕재동굴'은 총 연장길이 약 1.8㎞의 석회암동굴로, 석회암동굴로는 국내 3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내부 전체 구간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만들어진 종유관과 동굴 바닥에서 만들어진 석순, 돌기둥(석주), 비틀린 모양의 곡석, 종유석 등의 동굴생성물과 종 모양 구멍(용식공), 포트홀, 건열 등 규모가 작고 미세한 기복을 가진 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다. 명승으로 지정된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은 오랜 연혁을 간직한 천년고찰 불갑사와 불갑사 주변의 빼어난 산세 경관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다. 불교사찰 중 으뜸이 된다는 불갑사(佛甲寺)의 명칭이 주는 상징성과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은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더해주며, 지는 해를 공경히 보낸다는 의미의 전일암(餞日庵)과 바다를 배경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불암(海佛庵)은 아름다운 서해낙조를 조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 22.)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 확률 정보공개는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워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6일 오후,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유 장관은 게임위 업무를 점검하며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게임산업법」 개정(’24. 3. 22. 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2. 19. 예정)하는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위에 이어 부산 콘텐츠코리아랩도 방문해 ‘지역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폈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