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렇다 할 보호장치 없이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8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시켜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가족농의 번식우 사육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년 평균 가축
서현일보 기자 |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
서현일보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할 시민기자를 찾고 있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천시민 및 인천지역 내 사업장·회사·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두고, 활발한 현장 취재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 특히 콘텐츠 기획·제작, 글쓰기, 사진 촬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에 능하거나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활발한 운영자, 기자·리포터 등 글쓰기 경력자, 홍보 분야 전공자 및 유경험자 등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기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우수 기자 표창, 소정의 원고료 등도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의회 누리집'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소통홍보담당관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기자단을 계기로 시민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서현일보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대표 윤권근 의원)는 5월 2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2건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점검하고,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13명의 시의원(대표 윤권근, 간사 정일균,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정옥, 김태우, 박우근, 박종필, 이성오, 이태손, 조경구, 황순자)으로 결성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보고는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대표 제안한 '시민인식에 기초한 고독사 방지 방안 연구'와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제안한 '대구시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 연구 :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등 총 2건이 진행됐으며, 보고회에는 각 연구를 맡은 ㈜데일리리서치와 (재)대구정책연구원 연구진 및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연구 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 방향, 수행 방법, 추후 일정 등을 보고했으며, 그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간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
서현일보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은 5월 1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광역시 기금 활성화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와 '강정고령보 디아크 및 주변 자원 명소화 방안 연구'등 2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미래 발전 포럼 대표인 이영애 의원과 정책연구용역 제안자인 이동욱·손한국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담당 전문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구시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표로 구성된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다. ‘미래 발전 포럼’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기금 활성화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와 '강정고령보 디아크 및 주변 자원 명소화 방안 연구' 등 2개의 정책연구용역 주제를 선정하고,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첫 번째 기금 관련 연구를 제안한 이동욱 의원(북구5)은 “기금은 제한적인 지방 재정상황 속에서 전문화되는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구
서현일보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구미래혁신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5월 1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는 김재용 의원(북구3)이 제안한 ‘지역 파크골프 이용 요금 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와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모두 2건의 연구과제의 착수에 따라 진행됐으며, 보고회에는 각 연구를 맡아 진행할 연구진과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시의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과제의 연구자인 경일대학교 이건영 교수는 대구시의 파크골프장 현황과 함께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파크골프장 이용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설명했다. 연구를 제안한 김재용 의원은 “파크골프 시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시간 증가 및 요금 체계의 미흡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대구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서현일보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희망정책 연구 포럼’(대표 손한국 의원)은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소영 의원(동구2)이 대표 제안한 '주거지역 인근 상가밀집지역 주차문제 해소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창일엔지니어링 신승우 대표가 연구 방향과 수행 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앞으로의 연구 수행에 대한 추가설명과 연구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를 제안한 박 의원은 “주거지역 인근 상가밀집지역에서의 주차 문제는 상권이용 편의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거지역 인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구가 실효성
서현일보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5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8회 중 6회 이상을 수강한 17명의 수강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도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의정아카데미는 일반 시민들의 정책 참여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주권 ▲지방의회의 이해 ▲지역갈등의 이해와 해결 ▲지방예산과 주민 참여예산 등 총8회(16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이번 아카데미 과정이 수강자들의 정책 참여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하반기 아카데미 과정도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료자들은 참가자들도 “각종 행정제도의 작동 원리와 시민참여 제도 등에 대해 보다 깊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5월 2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존중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민주당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인노무사의 현장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은 “공인노무사는 노동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라며, “이제는 제도적 위상 강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인 오전 10시부터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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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