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천시의회는 2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시민과의 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김재헌,김재국,임진모)이 참석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어린이집연합회는 ▲오후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상생 정책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대비 환경개선 ▲인가 정원수 조정 등 주요 현안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연합회 측은 “오후 시간대 돌봄 및 특성화 활동(미술, 음악 등)을 위한 교재비·강사료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종일반 프로그램은 1일 8~10시간 운영되나, 교사 업무 과중 및 시설 부족으로 교육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인한 민간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육시설 간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시범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명서 의장은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있다”며, “민간시설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인가 정
서현일보 기자 | 여주시의회는 5월 2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됐으며, 의장을 비롯한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개념과 자료 분석 기법, 감사심의 과정, 예산 및 감사 준비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박두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으로,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를 찾아내고 정확한 질의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감사 기법 교육도 병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행감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약 한 달 뒤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견제감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총평을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를 촉진하
서현일보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5월 2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방문하여 청소년·청년 정책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 윤석경 의원, 김찬심 의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관계자 등 총 15명이 함께 현장 방문에 나섰으며,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수원시와 경기도의 통합정책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청년의 균형이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잘 구축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뒤이어 방문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도내 다양한 청소년 사업과 청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기관 관계자들과 토의 자리에서는 ▲청소년·청년이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기반 ▲청소년·청년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 정비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우수한 지자체 운영모델 학습을 통해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봉일천교 시설개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마무리 공정 및 안전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릉수변광장 조성부지 상부를 통과하는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광장 내에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교량은 경기도 관할 시설로서,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각 협의해 우수관 연결 등 보수공사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은 고 의원의 대표공약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전액 확보를 통해 본격화된 대표적 생활밀착형 공공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교량 하부 공간을 순환형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소규모 광장 등 복합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오는 5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설계 및 시공 전반을 챙겨왔고, 화장실 설치 및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 나사렛대학교 패치홀에서 ‘충남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종영 호서대학교 벤처기술창업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만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나기홍 HEAVEN 대표, 김희순 ㈜스튜디오 금쪽 대표, 맹규 동서보안시스템 대표, 윤봉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부회장, 복화경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은기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영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 전환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충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방안, 온라인 플랫폼 진입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지역 콘텐츠 자산 확보 및 브랜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제처 법제교육과 전문강사(사무관)를 초빙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검색 활용법과 법령안 편집기 사용 방법 등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실제 입법지원 업무에 필요한 법령 검색, 자구 수정,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개정문 구성 등 입법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례와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직접 실습을 하도록 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으로 “법령안 편집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업무 중 궁금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정 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총 3차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811억 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38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10조 811억 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85백만원 삭감)’ 등 총 9건, 15억 원을 삭감했으며, 도교육청은 총 4조 7,238억 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 2백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77억 원을 삭감하고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고,‘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 및
서현일보 기자 | 무안군의회는 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판결 절차와 대법관들 간의 엇갈린 의견 등이 결합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고 직후 발표된 특정 인사의 출마 선언까지 맞물리며, “판결 결과가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의회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국가의 방향을 정할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며, “지금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과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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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