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학교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6일, 아시아인 최초로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1. 25. 독일 현지 발표)한 진은숙 작곡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축전에서 “진은숙 작곡가가 지금까지 쏟아낸 열정과 인고의 시간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를 보낸다.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쌓아온 진은숙 작곡가의 명성이 이번 음악상을 통해 더욱 빛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이번 수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인들의 뛰어난 기량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됐다. 진은숙 작곡가가 앞으로도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로 세계 각지의 청중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선사해 주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진은숙 씨는 함부르크 음대에서 거장 작곡가 죄르지 리게티를 사사하고, 2004년 그라베마이어상, 2017년 비후리 시벨리우스 음악상, 2018년 마리 호세 크라비스 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2022년부터는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등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와 공연장에서도 진은숙의 작품을 위촉해 연주하고 있다. &nb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통사찰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향후에는 문체부가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 갖추면 사용승인 신청 가능, 지목을 실제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 명과 함께 1월 26일과 27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아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양의 문화매력을 홍보한 바 있다. ‘로컬로’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는 전국의 ‘등산·숲길 체험 인구(트레커)’ 약 3천만 명이 전국의 명산, 코리아둘레길 등을 걷는 것에 그치지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평창과 정선, 횡성, 강릉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경기와 문화예술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회 성공에 힘을 쏟는다. 1. 26. 평창에서 대회 경비 책임지는 장병 격려, 문화관광축제 현장 점검 장 차관은 먼저 1월 26일, 36보병사단의 평창 현장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 36보병사단은 대회가 치러지는 횡성군, 정선군, 평창군 등 강원도 7개 시·군을 담당하는 강원도의 지역방위사단으로서 대회 기간 중 경비작전과 대테러안전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 차관은 경비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장 차관은 ‘강원2024’ 연계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평창송어축제’를 찾아간다. 축제 관람객들과 함께 송어 맨손 잡기, 실내낚시 등 축제 콘텐츠를 체험하고 관람객들이 바가지요금 등 관광 수용태세에 불편을 겪지 않는지 확인한다. 지역축제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1. 27. 정선에서 운영인력과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월 26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이하, 2주기 사업)을 수립·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과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한다. ｢고도화형｣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폴리텍 연계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하여 각각 보유한 우수한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여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지원하는 유형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1.24.)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①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②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③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④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실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번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국정과제(현장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의 하나로,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되면서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했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했고,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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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