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나주시·무안군·익산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다. 또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초지를 잘 관리하면 풀사료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 방목 기간도 늘릴 수 있다. 또한 관리가 잘된 우수한 초지는 부실한 초지보다 탄소 흡수 능력이 30% 이상 높아 온실가스 줄이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국내 전체 초지면적은 2021년 기준 3만 2,388헥타르(국토 전체면적의 약 0.3%)이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만 6,006헥타르가 가축을 풀어 키우는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가축 방목 시기를 맞아 초지의 봄철 생육관리 방법과 효율적인 방목 요령을 소개했다. 가축을 방목하기 전, 목초의 생육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눌러주기, 비료주기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방목 시기를 정해야 한다. 겨울을 나면서 목초 뿌리가 들뜬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압기 또는 일시적인 가축 방목으로 잘 눌러줘야 한다. 지역에 따른 방목 시작 시기는 남부지역이 4월 상순부터 중순경이며, 중‧북부 지역은 4월 중‧하순부터 5월 상순이 적당하다. 다만, 방목으로 인한 목초의 생육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풀이 20cm 이상 자랐을 때 실시해야 한다. 생산성이 우수한 방목 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헥타르 기준
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자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업체는 ㄴ업체(외국법인)로부터 ㄷ업체(ㄴ업체의 100%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한·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라 ㄴ업체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세무서에 신청한 후 ㄷ업체를 흡수합병 했다. 이후 지방국세청은 ㄱ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ㄱ업체와 ㄴ업체의 주식 양수·양도거래가 합병에 앞선 형식적 우회거래라고 판단했다. 지방국세청은 ㄱ업체가 ㄴ업체에게 지급한 주식 양도차익은 사실상 합병대가로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ㄱ업체에게 원천징수법인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ㄱ업체는 법원에 원천징수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세법'상 국내
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쌀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되는 벼 키다리병과 벼잎선충 피해를 막기 위해 볍씨 소독은 필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종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볍씨 소독 방법을 소개하고, 우량종자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벼 키다리병은 못자리 육묘상에서부터 발생해 수확기까지 피해를 주고, 벼가 병에 걸리면 웃자람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말라 죽는다. 그동안 볍씨 소독 기술 개발과 교육, 홍보로 못자리에서의 병 발생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최근 병 발생 모판 비율(0.5% 이상)이 증가하고 본답에서도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벼잎선충 피해 벼는 잎끝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구부러지고 기형이 된 후 점점 회색으로 변한다. 지난해 전국 2,400여 필지 중 17.3%(416필지)가 벼잎선충에 감염됐으며, 벼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예상되는 필지도 2.4%나 발견됐다. 볍씨 소독은 소금물 가리기(염수선), 온탕 소독, 약제 소독 순으로 진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금물 가리기= 종자의 까락(까끄라기)을 없앤 뒤 물 20L당 메벼는 소금 4.2kg, 찰벼는 소금 1.3kg을 녹여 볍씨를 담근다. 물에 뜬 볍씨는 골라내고
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경북, 강원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94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지난 3월 8∼17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직원 1,857명이 참여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뜻을 모았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에도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긴급지원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성금을 마련했다”라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조생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농촌진흥청은 현대백화점,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제주 조생양파 재배 농가를 위한 판로 확보와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기획 판매전을 연다. 기획 판매전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을 포함한 전국 16개 점포 식품관에서 진행한다. 이 기간 현대백화점은 제주산 조생양파 10여 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양파 1망(1.8kg 내외)을 2,900원에 판매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이번 기획 판매전으로 양파 재배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다양한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소비 촉진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 이정훈 선임바이어는 "최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를 돕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앞으로 농업인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현대백화점은 경남 합천지역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3
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금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금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예정인 사무차장 직위에 현 강태일 능력배양국장(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193개국) 다음으로 많은 18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는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개정, 신설, 과세가격 평가방법,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이다. 5년 임기 선출직인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정책을 기획하며,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직위이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쳐,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되었다. 강 국장은 능력배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국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약사가 한약(생약)제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허가 제품의 주성분 관련 정보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주성분 관련 정보는 명칭, 규격, 추출용매 종류, 기원, 생약 원료 명칭 등이다. 참고로 한약(생약)제제는 원생약(원료)의 기원, 추출용매 등에 따라 허가·심사 자료 요건이 결정되므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한약(생약)제제 주성분 정보를 공개하여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가 업체의 신속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고품질 한약(생약)제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성수 기자 | 법무부에서 올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2,330명 중 100명이 4.4.(월) 최초로 입국한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4.6.(수)까지 총 300명이 입국하여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약 1,200명의 외국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4월부터 12월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약 13만 2,000여명과 어선원 950명에 대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일선 현장의 인력 수급 어려움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분야임에도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명태 가공업, 곶감 가공업 등에서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농ㆍ어촌의 부족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용당장학회(회장 장성국)는 3월 31일 용당초등학교(교장 조연희)에서 신입생 20명에게 축하금 10만원, 2월 23일에는 졸업생 17명에게 격려금 1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용당장학회는 그동안 초·중·고 대학생 등 126명의 장학생에게 총 3천 7백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올해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 절차를 생략하고 용당초등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장성국 회장은 “용당초등학교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증진하여 용당은 물론 국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 장학기금을 확대하여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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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