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장애인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 적극행정 사례 등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우수직원 21명을 선발해 시상한다. 문체부는 2023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사례 후보 총 37건을 대상으로, ▴1차 심사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문체부 직원평가단 심사와 투표, ▴2차 심사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의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 최초 제작, 한국수어 통역 제공 문화 조성 첫 번째 사례는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나타내는 전용 엠블럼을 제작･확산해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문화를 조성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빠른 한국어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정보무늬(QR) 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무늬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월 9일,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4년 신규로 추진되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특별교부금 104억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원이 협업하여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유학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육 활성화 사업 시범 운영 대상에 광주·경북·대구·부산·서울·인천·전남·충남·충북 총 9개 시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220억 원을 자체적으로 투입하여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된 한국교육원과 함께 지역의 수요·여건에 맞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교육원에 한국어 보급과 유학생 유치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어전문관과 일반직공무원을 파견한다. 교육부는 본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을 더욱 확대하고 체계적인 유학 수요 발굴 및 유학생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현지 학교 간 공동 수업, 해외 연계 진로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024년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할 신규 지역 8개소와 관광두레 피디(PD)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하고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3년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북 의성군, 인천 중구, 부산 수영구 등 8개 지자체 신규 선정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북 의성군, ▴인천 중구, ▴부산 수영구, ▴울산 동구, ▴경남 밀양시, ▴경남 함안군, ▴광주 남구, ▴ 전남 진도군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사전과제 발표, 면접)를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과 함께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를 진행한 결과, ▴보고타 세종학당(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문화재단)과 ▴브뤼셀 세종학당(벨기에 한국문화 교육협회), ▴비슈케크 세종학당(국립아라바예바대학교-경운대학교 연계), ▴타이난 세종학당(쿤산과학기술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 연계), ▴탈린 세종학당(탈린대학교) 등 5개소(가나다순)를 최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했다. 그중 비슈케크 세종학당은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세종학당은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기관으로, ’07년 개소 이래 ’22년까지 전 세계 누적 수강생 수가 70만 명에 이르렀으며 ’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에서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는 2022년 한 해 동안 중단없이 꾸준히 운영된 세종학당 1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문체부와 재단은 ’22년 각 세종학당의 1년간 운영성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최우수 세종학당을 선정했다. 특히 비슈케크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 및 협치방안 수립 필수]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 성장(후학습) - 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교육플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예: 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 ‘나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Ⅰ.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 원 → 12만 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 → 45만 원, 교감 : 25만 원 → 30만 원)한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규 도입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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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