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각급 기관 민원 담당자들의 특이민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이민원 설명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워크숍)는 서울ㆍ부산ㆍ세종ㆍ광주ㆍ강원(원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공공기관 등 약 450개 기관의 특이민원 담당자, 민원 빈발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이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고통을 겪는 민원 담당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워크숍)에서 특이민원의 실태와 그간 국민권익위에 축적된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의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진행 중인 특이민원 관련 중점 관리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의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특이민원 때문에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주간에는 그동안 진행되던 그림 그리기와 종이접기 등의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 외 무용과 트로트, 클래식과 군악대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23일(월)에는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색소폰 연주와 트로트 공연이, 수원보훈요양원에서는 24일과 27일 무용 공연이 열린다. 또한, 원주보훈요양원문화예술단체 음악 공연(25일, 수), 수원보훈원 군악대 공연(25일, 수), 대전보훈요양원 관현악단 공연(27일, 금) 등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각 보훈복지시설 강당에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진행되며, 복지시설 입소자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보훈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시설 직원들의 화합과 휴식은 물론,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도시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문제는 이제 한 기업이나 한 기관의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숙제가 됐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예비 사회적기업이자 소셜벤처인 나인와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며, 건물 리모델링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나인와트의 핵심은 ‘환경’에 있다. 도시부터 개별 건물까지, 다양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고, 그린리모델링 우선대상 선별 및 실행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다. 나인와트는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강남구, 경기도 등과 협력해 실제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실증과 연구를 진행해왔다. 2023년에는 상업용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린플래너 APP’을 출시했다. 이 과정에는 프롭테크(PropTech) ‘스매치’ 전 대표를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가 기획에 총괄, 시장성과 사업성을 한층 강화했다. ‘그린플래너 APP’은 프롭테크와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지공장 화재사고('24.6.)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고, 37개 개선과제를 마련('24.9.)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행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추진상황과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지공장 중점관리대상 지정 ▴외국인 근로자 소방 교육지원 등 19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 대부분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R&D 사업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제를 2028년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목)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소재 1차 전지공장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전지공장 화재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부, 노사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지도(5.1)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6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 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6.20)되고 안정화되어, 유심 부족과 관련해 SKT에 내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되어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인도, 중국 등 20개국의 인구통계 실무자, 연구자 및 대학원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회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통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 온 전통 있는 인구학 세미나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스페인(바스크대)·호주(호주 국립대)·미국(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저명한 인구통계 석학을 강사로 회차별 주제는 각각 “인구학 개론”, “인구 보건”, “사건사 분석”이며, 각 1주씩 총 75시간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올해 세미나는 전 교육과정을 R 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참가자 각국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전년 참가자들 수요를 반영한 ‘사건사 분석’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여 미래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 예측 역량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일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 방식을 적용한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평가 방식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복잡도와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자의 핵심역량과 기술력을 심층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24년 9월 관련 제도를 마련했으며, 지난 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관리 전문지원’을 시작으로, 3건의 정보화사업을 전문평가제도를 통해 계약 체결했다. 이번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삼성SDS, 엘지CNS, KT가 입찰에 참여하여 5월 15일 공통분야와 ’AI 분야‘에 대한 전문평가로 각각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삼성SD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전문평가에 참여한 업체와 평가위원들은 “전문분야에 집중하여 평가를 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본 제도를 더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해왔다. 5개 영역, 2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발된 기관은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 현판 수여 ▲기관 홍보물, 매체 등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가능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및 교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인증은 교부시점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올해는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이 대상 사업에 신규로 추가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항목을 간소화하고 각 서비스의 특수성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품질인증 평가 지표도 개선했다.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은 총 20여 개 참여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