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보존처리를 12월 28일 완료해 점검(모니터링)을 거친 후 1월 4일 오전 완전 공개하고, 향후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경복궁 담장 낙서 보존처리 경과 및 후속 조치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총 8일간(12.16.~20. / 12.26.~28.),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는 총 5일간 투입되어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외에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천 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은 4일 현재 총 2천 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작업(1단계)은 동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초1‧4 및 중1‧고1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에 총 9,367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220억 원(2023년 대비 48억 원 증액)으로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해외 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박사과정생 300명을 신규 선정하여 2년간 연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술연구교수(장기유형) 지원 예산을 확대해 학술연구교수 300명을 새롭게 선정하고 5년간 약 연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자 1인에 대한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2~3명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선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기관(연구원) 간 공동 융합 연구 지원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10개 내외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이다. 대규모 방한 행사 연중 개최, 인천공항 내 케이-관광·컬처존 조성 등 방한객 유치 위한 신규사업 대거 편성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178억 원, 78억 원 증액)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메가 로드쇼’(76억 원, 30억 원 증액)을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40억 원, 신규)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힌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한다. '청년지원' ‘문화예술패스’ 도입, 전통문화 활용한 창업 지원 확대 등 문체부는 2024년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의 심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지자체명 가나다순) 2,600억 원 투입해 문화로 지역의 삶 바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3년간(2025~2027년) 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 등 최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천만 명이 동네문화공간 2만 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① 지역만의 특화 문화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성장 기대 : 안동시, 안성시, 진도군,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29일, 서울청사에서 “교사와 인공지능(AI)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 : 변화의 시작,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현장 교사들을 초청하여 ‘제4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의 인성・창의력・협업역량 등을 키워주는 동시에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사와 AI가 협업하여 교실의 변화, 즉 “교실혁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와 함께 선도교사인 터치(T.O.U.C.H.) 교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함께차담회에서는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 디지털 선도학교 소속 교장 및 교사, 터치교사단 교사 등 10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와 추진과정에서의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28일,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논의 ≫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작년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초·중등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작년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1년간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민간·공공기관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코딩, 인공지능, 데이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의 쟁점(이슈) 및 디지털 융합 문제 등을 다루면서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10개의 운영기관이 22,600여회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고, 총 38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특히, 도서벽지, 다문화배경, 특수아동, 학교밖 청소년 등 디지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약 3만여 명 참여했다. 디지털새싹 캠프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