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 사이토 데쓰오)과 함께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야마현에서 ‘제37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한다. ‘한일관광진흥협의회’는 1986년에 처음 열린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차로 열리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한국 부산에서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일본에서 진행한다. 올해 협의회에서는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과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호시노 마쓰아키 국제관광부장을 단장으로, 양국 정부, 관광공사, 관광·항공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 관광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 정부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관광정책을 발표한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일본 도야마현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알린다. 양국 관광공사(KTO/JNTO)와 여행업협회(KATA/JATA)도 지역관광 활성화와 함께 한일 관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 7천 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광고 등 수익 3억 4천만 원(잠정)을 취득한 ‘쉼터ㅇㅇ’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 ’23년 한해 약 2,170만 명(시밀러웹 기준)이 방문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는 압수수색 결과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국제공조로 피의자 검거,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 운영 사실도 확인 평범한 소설 비평 사이트로 위장, 웹소설 불법 공유로 수억 원 광고 수익 취득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수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2월 18일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은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해 △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를 개선한다. 둘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셋째, 처우 개선을 위해 △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추진 △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넷째, 전문성 신장을 위해 △ 학습연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2월 18일,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한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년 9월 ~ 2027년 8월)은 전 학문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평가 당시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참여 교육연구단(팀)의 우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규 교육연구단(팀)을 유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4단계 두뇌한국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2020년 9월부터 지원 중인 369개 교육연구단(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을 탈락시키고, 2단계재선정평가를 통해 133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했다. 1단계성과평가는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팀), 전국·지역에 따라 분류된 경쟁단위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은 탈락했으며,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1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30 청년자문단과 교육부 정책담당자들 간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은 지난 1년간 정책과제 제안 및 청년 여론 수렴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청년 간의 소통 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책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2030 청년자문단과 함께 토론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2024년에도 교육부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오석환 차관은 “2030 청년자문단이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제안과 의견을 향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청년과의 소통 의지를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부제: 우리 함께 예술로)’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500여 개교에 예술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술적 표현력, 창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붙임 2. 사례2)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초·중·고 100여 개교 학생 2,900여 명이 참가하여,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협동미술 작품을 전시(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전시 병행)하는 등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문화예술소외지역 학생들의 지역사회 연계 예술교육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관악합주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동원중학교는 지역사회 지원으로 대구관악합주단, 코리아윈드필하모니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술전시에서 ‘청춘 나비’라는 소재의 융합형 예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과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시점)에 비해 소폭(0.2%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했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서현일보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8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여, 유아교육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엄문영 교수는 현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보육재정 약 11조원, 유아교육 재정 8.2조원으로 총 19.2조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를 (1) 시설의 상향평준화, (2)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3)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4)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달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한국의 집(서울 중구)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어린이들이 직접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하는 '어린이가 만드는 문화유산 안내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선정된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1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3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1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동아리(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5월 20곳의 동아리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동아리는 각자 소개하고 싶은 문화유산을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획과 출연, 촬영과 편집 등 해당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이렇게 참가한 총 20곳의 동아리 중에서 최우수상에는 ‘아산 외암마을’의 이곳저곳을 김치냉장고, 소방서, 학교에 빗대어 어린이의 시각에서 조리 있게 설명한 충남 아산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아인하우스의‘아이니티지’팀이 선정됐고, 우수상은 재미있는 역할극으로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을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풀어낸 경기 광명시 소하초등학교의‘소하(SOHA) 역사 어린이 도슨트’팀이 수상했다. 수상작 외에도 올해 공모전에서 어린이들이 제작한 문화유산 영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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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