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밀캠’은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 창작 의욕 저하 등 공연계 피해 미쳐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됐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1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아이에답(AIEDAP)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 및 학교 현장의 교육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성과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2024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관계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민간기업 등 450명이 현장(200명 내외)과 온라인(250명 내외)으로 동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시도교육청 아이에답 마스터교원 대표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우수 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한다. &nb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리 임후남)은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를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그간의 교육기부 박람회를 확대해서 늘봄학교 박람회와 함께 개최하는 첫 번째 박람회이다. 이에, 이번 박람회에는 ‘교육기부로 따뜻한 늘봄학교, 마을과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를 주제로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교육기부 성과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시한다. 또한, 2024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개 시범교육청의 우수사례 체험 부스 운영,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늘봄학교 업무협약(MOU)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준비한다. 행사장은 주제와 연계하여 따뜻한 늘봄터, 다함께 자람터, 미래로 배움터 3개 부문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전문가 특강, 학생 오케스트라 공연 등 부대 행사를 운영한다.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며(~12월 20일),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1일~12월 20일).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11월 29일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나,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2년부터 학계·법률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등 총 29인으로 구성한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논의에 참여했던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네이버, SKT, 메타 등)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도입에 동의했으며,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에 해당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기본원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아동·청소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지켜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회의를 개최(‘23.11.30)하여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SBS)·케이엔엔(KNN)·티비씨(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협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전국 1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문화프로그램, 유휴공간 새단장(리모델링), 국립예술단 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 상담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1곳당 사업비 최대 13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했다. 지역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 발레 공연에 주민들 ‘웃음꽃 활짝’ 국립발레단은 이 사업을 통해 충북 옥천(6월)과 전남 곡성(9월)을 찾아 각각 '돈키호테', '해적' 공연을 펼쳤다. 두 지역에서는 각 470석, 42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채울 만큼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주민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 발레 공연이라 더욱 뜻깊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2023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남 해남, 경북 봉화 등 9개 시도의 농어촌 292개교 학생들이 정규수업이나 방학 캠프 등을 통해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농어촌 학교 학생 450여 명은 오케스트라, 뮤지컬, 합창, 무용, 마술 등 지난 1년간 배운 교육활동을 발표하고, 행사의 마지막에는 참여 학교가 합동 공연을 통해 지역을 넘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경우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화, 정보 무늬(큐알 코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7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2023.11.28. 공포‧시행 예정)으로 해당년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자치구는 동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규정의 폐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