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이 5월 2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을 위원장으로,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2025년 4월 16일에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왕정순 의원은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가 AI 기술의 혁신과 윤리적 활용의 균형을 갖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는 제도와 정책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일부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주로 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요청했으며,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식재료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서현일보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킨텍스 감사 인사 추천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신인선 의원이 선임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최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 미래 산업과 경제를 이끌 핵심 시설로 평가받는 킨텍스에 감사 경력이 없는 특정 인물을 감사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사 절차의 적정성과 고양시의 지도·감독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최규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감사 추천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까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 신인선 의원을 비롯해 문재호, 최성원, 김혜련, 권선영, 김미수, 송규근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서현일보 기자 | “시민 일상을 바꾸는 입법, 조례로 실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정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2025년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 가장 가까운 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총 456건의 의결 조례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함으로써,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돌파했다. 이는 제8대 의회 전체(201건)와 비교해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두는 등 입법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입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서현일보 기자 |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이 7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 시키기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경흠 울산 중구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이성룡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상문 울산남부경찰서장과 송해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장을 지목했다.
서현일보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외영업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옥외영업시 영업제한 내용,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시 허용되는 조리행위의 범위, 법규 위반시 행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철식 의원은 “옥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통해 소음, 냄새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조리행위의 범위 및 위생관리 수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장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옥외영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옥외영업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군위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대식 의원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예방활동을 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ㆍ행정적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우리 군위군에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에도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서현일보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복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위군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행정의 실행력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군위군은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더 이상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도시민 귀촌·창업 지원, 농촌 관광과 로컬 콘텐츠 산업 연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농촌 경제의 체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문화와 먹거리, 체험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과 공연, 전시 등 청년 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체류형 소비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업, 귀촌, 관광은 각각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 행정으로 접근해야 하며, 부서 간 협업과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예산 운용, 군민과의 소통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책
서현일보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7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지원사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숙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군위군민들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과 사용 방법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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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1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