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서천군이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는 3년 동안 각각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했으며, 김 산업 특구 및 김 산업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 및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계 양식장 20ha를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송석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4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 인식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 ① 대형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붕괴사고 재발방지 점검과 병행하여 올해 건설업 전체 감독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착수하여 중대재해 확산세를 차단한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지방관서별로 주요 건설사와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토록 했다. ②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대재해 다수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 취약 요인은 없는지 해당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계획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 무상 점검･수리, 할인판매,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사과･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5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0%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 4분기(0.56%) 대비 0.06%p 축소, ’24년 1분기(0.43%) 대비 0.07%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3월 지가변동률은 0.18%로, ’25년 2월(0.16%) 대비 0.02%p, ’24년 3월(0.17%) 대비 0.0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개년 분기별 전국 지가변동률(%) ' (지역별) ’25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73% → 0.66%) 및 지방권(0.27% → 0.22%) 모두 ’24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0.80%), 경기(0.57%) 2개 시도가 전국 평균(0.50%)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30%, 용인 처인구 1.26%, 서울 서초구 1.16% 등 252개 시군구 중 5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올해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일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 및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월 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정보데스크(aT)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기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부처‧기
서현일보 기자 | 한국정책방송원(원장 이은우, KTV)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23일 기관 인지도 제고와 대국민 주요 사업 홍보를 통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체결한 협약에서 KTV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작한 가스안전요령 홍보 영상을 수시로 편성해 송출하고(Station break), 특성화 프로그램 제작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국민 가스안전 캠페인 영상자료 제공 및 방송 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고, 사회적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가 정책 홍보채널인 KTV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스안전 교육·홍보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해 가스안전 기술 분야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지역과 상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정부 공공채널로써 KTV 본연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상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4월부터 매월 1회씩,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 청장은 전국 11개 시도를 모두 순회하며 현장 방문과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릴레이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600여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여 조달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금년 민생현장소통 '시즌2'는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공공조달길잡이가 되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첫 행보로 부산지역을 찾은 임기근 조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기조화기 제조업체 ㈜서번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확대 실시와 계약속도 개선, 제값주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희망하는 입주기
서현일보 기자 |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0.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40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종별 등락률을 보면 건축, 전기 분야는 각각 2.43%, 0.2% 상승했고 토목, 기계 분야는 각각 0.9%,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건설공사비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품목은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5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격조사 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4월 23일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측은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한 원산지 및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단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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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