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박영정)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 금융기관(하나카드, 하나은행)과 협약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예술인패스’ 발급요건 완화와 유효기간 폐지로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패스’란 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 예술인들에게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등을 제공해왔으나, 스스로 등록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 할인 대상이 되어 선택의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 가격할인 위주의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사용처 등으로 그간 예술인들의 활용률이 낮았다. 전용 체크카드 발급 시 복지몰 이용,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예술인패스’에 금융기능이 더해지면 전용 체크카드를 전용 복지몰에서 활용해 더 간편하게 ‘예술인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10월 12일(목)부터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연회비는 없으며,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적립금(캐시백)
서현일보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
서현일보 기자 |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믿고 찾는 문화관광축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백종원 대표와 협업, 문화관광축제 대표 음식 개발부터 먹거리 부스 상담까지 특히 올해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협업해 ‘착한 가격’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 백종원 대표는 지역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 등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개선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부스(백종원의 금산인삼 푸드코너)를 운영한다. 음식 개발부터 먹거리 부스 상담까지 축제 먹거리를 개선하는 모든 과정은 10월 2일(월),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채널 ‘축지법(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에서 공개한다. 이번 협업은 지역 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체
서현일보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 - 참석한 교원들은 위에 더하여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 제시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수업 방해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9월 26일,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서울, 충남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보장 항목이 선생님 입장에서 부족한 사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하였다. 표준 약관 담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의 법적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박○○(만34세, 여)씨의 경우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3.9.24.~’30.9.23.)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9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하여,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 9.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로서,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하여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유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주최 서울의료협회(협회장 김진국)]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설명회 마련 문체부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9. 4.)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의료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계자 17개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K)-의료관광’ 상품개발 사전답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K)-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7층 대강당에서 ‘2023년 관광두레 홍보단(두레미 친구들)’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3년에 시작한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9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322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두레미 친구들’은 이러한 관광두레의 홍보단으로서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모집(8. 21.~9. 13.)을 통해 18개 팀, 36명을 선발했다. ‘두레미 친구들’은 청년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10월 31일까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홍보하고, 관련된 여행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2회째를 맞은 올해는 작년 5개 팀보다 많은 18개 팀을 선정해 전국 9개 권역 36개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두레미 친구들’은 학교 소재지와 희망 활동 지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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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6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