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6월 23일 16시(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동시에 첫 협의를 실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한바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미측에 강조했다. 또한, 동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동 계기, 미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 동향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했다. 아울러,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될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그간 제기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08:1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인 전지업계 CSO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계기로 전지업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지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먼저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교육 시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교육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상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대피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근로자 훈련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Item Matching Day)'를 개최하여 수요기관 제품 발굴 기회 확대에 나섰다.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는 해외물자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박람회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해외물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기관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사 제품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기업에게는 신규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해외물자를 공급한 실적이 많은 9개 분석장비 기업이 참여, 해당 기업들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홍보해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연구분석 장비 사용 주요 수요기관 15개 기관에서 구매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하여 9개 기업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대상으로 1:1 매칭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수요기관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받아 실정에 맞는 최적의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는 임신 예비 부모의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각급 기관 민원 담당자들의 특이민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이민원 설명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워크숍)는 서울ㆍ부산ㆍ세종ㆍ광주ㆍ강원(원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공공기관 등 약 450개 기관의 특이민원 담당자, 민원 빈발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이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고통을 겪는 민원 담당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워크숍)에서 특이민원의 실태와 그간 국민권익위에 축적된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의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진행 중인 특이민원 관련 중점 관리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의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특이민원 때문에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주간에는 그동안 진행되던 그림 그리기와 종이접기 등의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 외 무용과 트로트, 클래식과 군악대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23일(월)에는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색소폰 연주와 트로트 공연이, 수원보훈요양원에서는 24일과 27일 무용 공연이 열린다. 또한, 원주보훈요양원문화예술단체 음악 공연(25일, 수), 수원보훈원 군악대 공연(25일, 수), 대전보훈요양원 관현악단 공연(27일, 금) 등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각 보훈복지시설 강당에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진행되며, 복지시설 입소자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보훈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시설 직원들의 화합과 휴식은 물론,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도시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문제는 이제 한 기업이나 한 기관의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숙제가 됐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예비 사회적기업이자 소셜벤처인 나인와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며, 건물 리모델링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나인와트의 핵심은 ‘환경’에 있다. 도시부터 개별 건물까지, 다양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고, 그린리모델링 우선대상 선별 및 실행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다. 나인와트는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강남구, 경기도 등과 협력해 실제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실증과 연구를 진행해왔다. 2023년에는 상업용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린플래너 APP’을 출시했다. 이 과정에는 프롭테크(PropTech) ‘스매치’ 전 대표를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가 기획에 총괄, 시장성과 사업성을 한층 강화했다. ‘그린플래너 APP’은 프롭테크와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지공장 화재사고('24.6.)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고, 37개 개선과제를 마련('24.9.)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행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추진상황과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지공장 중점관리대상 지정 ▴외국인 근로자 소방 교육지원 등 19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 대부분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R&D 사업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제를 2028년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목)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소재 1차 전지공장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전지공장 화재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부, 노사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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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