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2일 서울마리오 타워(서울시 구로구)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부-특허청 합동 간담회는 평균 10.1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와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부처간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약 4만개사에 달하는 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총 242조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 비중 4.2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5.8배 이상 높아 산업생태계에 혁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 제도 개선, ▲AI 기술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경과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는 특구이다.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구인력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
서현일보 기자 |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K-철도’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사업을 발판 삼아 해외 철도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필리핀에 파견하여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수주지원단은 4월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오전 9시)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교통부 차관과 면담하고, 같은 자리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하며 양국 간 인프라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MRT-7호선은 ’26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社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24년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로, 코레일은 오는
서현일보 기자 |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집약한 케이(K)-스마트팜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1일, 리야드에서 양국 고위급 참석 하에 케이(K)-스마트팜의 중동 수출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온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유망 수출시장 현지에서 우수한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온실은 이번이 네 번째*로, 중동 권역을 대표하여 사우디 리야드에 구축한다. 약 2,000m2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시범온실은 단일 비닐온실 형태의 기존 시범온실과 달리, 수직농장과 유리온실의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첨단 농업용 로봇, 환경제어 솔루션 등 다양한 케이(K)-스마트팜 기술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스마트팜 기업 4개社**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난해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온실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우디 정부가 스마트농업의 중심 허브로 계획 중인 국립농업연구센터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향후 구축될 시범온실이 사우디 식량안보 강화를 위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 수준(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외 최고 수준 연구자와 차세대 국내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젊은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시작된 세계 최고 수준(Top-tier) 사업은 국내‧외 최고 수준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인력교류와 정보교류 등을 활용하여 양국 연구기관의 연구자 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원-메사추세츠 공과대학(KAIST-MIT) 등 4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다. 이번 학술회의(심포지엄)는 세계 최고수준(탑-티어) 사업을 통해 국내‧외 최고 수준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기관 간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양 국가의 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내용과 협력 강화 방안을 청중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메사추세츠 공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개최한다. 안 장관은 2+2 통상 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바, 상기 협의들을 통해 무역균형, 조선협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미측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미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국별 관세(기본+상호 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예외·감면 등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위해 기재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될 예정으로,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도 진지한 협의를 통해 미측과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양국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美 정부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3일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구역을 재배치했으며, 아울러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공동접속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2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기업인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인공지능(AI)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뿐 아니라 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융합된 통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상품 전용몰인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는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마이그레이션, 운영‧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이병철 대표이사는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건의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면서 “조달시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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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