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도의원이 고양시 지역구내 7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억 원 이하의 시설개선 및 자산 취득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예정인 예산은 모당초, 안곡초, 율동초 3개 초등학교 9,797만 원, 안곡중, 중산중 2개 중학교 1억 8006만 원, 안곡고, 중산고 2개 고등학교 8,772만 원으로 총 7개교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상 방수공사(모당초), △노후 방화문 교체(안곡초), △학생용 사물함 교체(율동초),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안곡중), △교실 냉난방기 교체(중산중), △농구장 환경개선공사(안곡고), △컴퓨터실 바닥 교체(중산고) 등이 있다. 이택수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쾌
서현일보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경기도 및 유관단체․기업 등 30여 개 단체가 참가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경험을 넓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아이들의 미래는 작은 경험에서 시작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막식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및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공인 지원사업의 실행력 제고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사회를 맡아 소상공인 집적지구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현황 보고 및 논의의 자리를 이끌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은 신청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도 집행부는 소공인연합회와의 협력 속에서 공모 준비와 매칭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광역지원센터 추진 시 민간위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공인 사업 현장과의 밀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인 집적지구 14개소에 대한 행정전문인력(매니저) 지원 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사업비 전환 등도 검토해 효과성 있는 예산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점검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숙 의원은 “중기부 공모사업은 선정 여부 이전에 도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칭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 협의 없이 신청만 진행해선 곤란하다”고도 말했다.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간 위탁 방식이 더 현장 친화적일 수 있다”며 “서울과 전주의 사례처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공인 집적지구 매니저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추경이 어렵고 내년 본예산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검토와 함께 예산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며, “성과 자료와 계획을 집행부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은 구체적인 근거와 협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특정 장소의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금연사업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서영 도의원은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정연표 과장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당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 문제 해결은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흡연 피해 방지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
서현일보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연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수입 증가에 따른 특정 품목의 국내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작년 기준 360억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입의 84.3%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입 증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최대 3.5%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으며,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 정작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서현일보 기자 | 영월군의회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의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예산안 2건, 일반안 1건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심재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한 세대별 맞춤형 주거 정책과 공동체 기반 정주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선주헌 의장은 “이번 제321회 임시회 기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이 이뤄졌다”며 “심의과정에 제시된 논의들이 집행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연구회 박판순(국․비례) 대표 의원을 비롯해 이봉락(국․미추홀구3)․박창호(국․비례) 의원과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 등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의료기사연합회가 주최하는 ‘I-MEDIT WEEK 2025’ 행사와 함께 학술 행사 형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송기선 교수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경인여자대학교 정은화(작업치료학과) 교수의 ‘공공지역보건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와 역할 강화 방안’, 이국민 교수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현황 및 치과기공사의 역할’, 한경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18일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6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도내 대중교통 운영현황 등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DRT 정책효과 검토 ▲신안군 버스 완전공영제 사업 현황 청취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발전전략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김인정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전남형 대중교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전남은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자와 유․청소년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되는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에 참석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모범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 등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와‘행복한 부모가 되는 마음 길잡이’란 주제로 학부모들을 위한 특강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요즘 아기울음 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지난해 대전의 혼인율은 전국 1위, 출생아수도 인구 천명 당 5.1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하여 대전이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만 3세 누리과정 추가지원,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등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42억 원 증액된 약 224억 원을 의결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아가 대전이 결혼, 출산,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