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4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②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등 총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위 안건은 지난 4월 17일(월)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문(전공) 간 융합, 대학-산업계 간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규정은 기본원칙으로 두고 개별 제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거나 사전승인제도 등을 도입(Positive)하는 방식으로 학사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로 인해 학사제도가 복잡해져서 교육부에 규정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규정상 대학의 자율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후 조사나 감사 등을 우려하여 대학이 적극적인 학사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이 사회수요에 대응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재청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호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2023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동아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학교(동아리) 23곳을 선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과정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참여형 청소년 특화 활동으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재지킴이’는 학교(동아리) 단위로 지도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심사 결과 ▲ 초등학교 2개(전남, 광양제철남초 등), ▲ 중학교 4개(경북, 선덕여중 등), ▲ 고등학교 7개(강원, 강릉문성고 등), ▲ 국제학교 1개(인천, 채드윅송도국제학교), ▲ 대안학교 1개(경기, 쉐마학교) 등 총 23개의 학교(동아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동아리)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돋보이게 하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환경정화, 안전 관리, 홍보 등 다양한 체험·참여활동을 진행한다. 우수활동 학교(동아리)는 하반기 ‘청소년지킴이 한마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4월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사업비 지원 및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발표했다.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여 개씩 총 200여 개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공모사업 대상 40여 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학교복합시설 관련 정책 방향 및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요령 안내, 질의응답 및 분임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분임 토의에서는 같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사업계획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사업공고는 5월 2주에 진행되며, 이어 6월 1주부터 8월 3주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는다. 접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한겨울에 주춤했던 청와대 관람객 수가 3월부터 완연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관람객 증가세가 뚜렷하고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월에 10만 5천 명이었던 청와대 관람객은 3월에 15만 3천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4월 24일 현재 18만 3천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개방 이후 2023년 4월 24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보면 청와대를 다녀간 외국인은 약 5만 6천 명으로 전체 관람객 330만 명 중 1.7%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해 3월에는 4.4%(15만 4천 명 중 6,790명), 4월 현재는 약 4.8%(18만 3천 명 중 8,759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은 1일 1,000명 한도에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발권으로 입장할 수 있는데 외국인 관람객의 증가로 이제 주말에는 1,000명의 상한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다. 더욱이 박보균 장관은 지난 4월 19일(수),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청와대 관광가이드다’ 선포식에서 ‘청와대 권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를 관람했다. 이번 특별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40여점의 문서‧사진‧영상 등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한 총리는 5층 상설전 및 3층 특별전을 방문, 남희숙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전시취지,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듣고'한미상호방위조약'조약문(복제본) 및 체결식 사진, 관보 등 관련 사료를 살펴보았다. 한 총리는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우리나라 민주화‧경제성장의 기틀”이라며,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은 안으로는 우리 국민의 저력, 밖으로는 외교‧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방문하여 한미 양국이 이룩한 값진 성과를 되새기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도록 전시내용과 홍보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4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대표가 K-콘텐츠 산업에 25억 달러(3조 3천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영상콘텐츠 산업 투자유치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K-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부합하는 결과물로 콘텐츠 산업 관련 일자리 6만 8천여 개가 새로 생기는 등 MZ 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획기적 역량 강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은 뛰어난 제작역량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고위험성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만성적 자금 부족을 호소해 왔다. 이번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보유한 국내 제작사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로 글로벌 제작 경쟁력을 가진 국내 제작사가 증가함은 물론 콘텐츠 제작 수요 증가로 제작 인프라가 확충되고 제작 기술이 고도화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세계시장 선점 기대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이 OTT를 중심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성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오는 28일 오전 11시 현충사(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이충무공의 국난극복 업적과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8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주 행사인 다례(茶禮)는 초헌관(初獻官, 현충사관리소장)의 분향(焚香, 향을 피움)‧헌작(獻爵, 술잔을 올림)과 축관(祝官)의 축문낭독으로 구성되는 초헌례(初獻禮), 아헌관(亞獻官, 충무공 후손대표 이재영)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종헌관(終獻官, 시민 제관: 이봉수)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로 진행된다. 이어서 대통령 명의의 헌화(獻花)와 분향,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 지킴이 및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기탁자 후손의 헌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는 ▲ ‘제6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궁도대회’(일정, 현충사 은행나무 활터)를 비롯해 ▲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회화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 ‘일로동행(바다의 소리)’(4.22.~5.7., 현충사 고택) ▲ 이순신 장군의 어록 및 경구가 담긴 서예작품 전시회 ‘옛집에서의 묵향 공감’(5.9.~21., 현충사 고택),▲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4일 14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한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는 다가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했다. 기지 완전반환 후 추진될 용산공원의 정식조성에 앞서 국민들이 미군기지 반환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시개방을 진행하며, 공원 조성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용산공원’의 취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던 부지가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 지역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됨에 따라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기지반환이 시작됐고, ’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간 합의가 적극 추진되어 기지반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여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1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 주요 내용 ①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되어 2038년까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월 24일 2023년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3.0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4개 신규 참여대학을 선정 공고한다. 2015년에 도입된 브릿지 사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자산 등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최종 수요처인 기업이 원하는 기술 수준까지 고도화하고 기술이전 또는 기술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브릿지 사업은 대학의 연구 성과물 중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탐색하여 후속 연구개발,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대학의 연구 성과물 활용도 제고에 기여했다. 그 결과, 사업 도입 7년 만에 전체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가 2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 기준 전체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의 63%(520억 원)를 브릿지플러스 참여대학이 차지했다. 브릿지플러스(2018~2022년) 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교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사업시작 연도에 370억 원에 불과했으나, 사업종료 연도에는 836억 원으로 126%가 증가했으며, 1억 원 이상의 기술이전 수입료를 받은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77건에서 21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