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청소년 창업가 정신 함양 및 우수 청소년 창업동아리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15년에 시작된 이래로 올해 9회 차를 맞이한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도전정신,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그동안 우수 창업 동아리 210팀을 발굴·시상했으며, 청소년들의 창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대회 신청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지역별 예선 및 전국 예선을 통해 50개 팀의 우수 창업 동아리를 선정하고, 결선을 거친 후 시상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창업동아리는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7개 시·도 지역별 예선 및 전국 단위 예선은 5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결선은 10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루어진다. 청소년 창업가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감경사유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4월 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조사에 적극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4월 3일 오전 11시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중앙과학관과 전라북도 무주군,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전라북도 무주군 일대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확보하고 국민에게 역사·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연유산 분야 교류, 연구자료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네 기관은 올해 중 공동 학술조사연구를 계절별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으며, 연구성과물을 국민들에게 전시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외에도 생물 정보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다양한 생물분류군에 비해 이를 연구하는 전문연구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각 기관 전문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봄을 맞아 경복궁과 덕수궁에서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경복궁관리소(소장 원성규)는 집옥재 권역의 전각내부를 오는 4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독서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반에 개방한다. 건청궁 권역 서편에 위치한 집옥재(集玉齋)는‘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고종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이다. 2층 구조의 팔각형 누각인 ‘팔우정’과 단층 전각인 ‘협길당’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배치되어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집옥재 내부를 일정기간 개방하여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집옥재의 건립취지를 반영하여 내부 공간에 조선 왕실문화를 엿볼 수 있는 왕실자료 영인본과 다양한 역사 서적을 비치했으며, 경복궁의 풍경이 잘 보이는 팔우정은 독서를 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휴궁일인 매주 화요일과 혹서기인 7~8월에는 전각 내부 정비를 위해 휴관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① 주요분야(회계, 입시, 채용) 선택과 집중 감사 우선,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등)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하여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② 기관 맞춤형 감사 및 취약분야 감사 강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감사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학의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가설건축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의 법적 근거 및 감독청의 허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임시교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대상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송파구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된 유적의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30일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 소속 한성백제박물관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을 통해 확인한 백제시대 주거지(집터) 등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풍납토성 외부공간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2021년 11월 문화재청은 발굴된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에 요청했고, 2022년 3월 송파구는 유적 보존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지상에 신축하는 계획을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가 심의 조건을 준수한 세부 보존 방안과 발굴 완료신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보존방안을 이행하며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정해진 기간 내(20일)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28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3월 30일, 제1차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는 현장 교원,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교원단체 추천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인적자원 개발분야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붙임2 참조] 추진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교원 양성·임용부터 자격·연수·평가·승진·보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걸쳐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새로운 역량 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교원 양성 및 임용 단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아울러, 현직 교원의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 평가, 승진, 보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향후 위원회 논의와 함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정책연구 및 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협의와 유관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8월까지 ｢(가칭)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 시안｣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①꿈, ②SOS 장학금의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 심사를 거쳐 6월(SOS장학금: 5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더욱 많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발 대상을 기존 중학교 2학년에서 1학년으로 확대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25~45만 원)을 매월 지급하여 학생들이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1:1 상담(멘토링), 심리상담 등을 통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