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신화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오는 22일 이후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 중이며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2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 참석한 세계 주요 통신사 대표들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길 바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장군을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와도 회담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측 지도자와의 회담이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 정세를 중점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중동 정세에 대한 러시아 측의 견해를 통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매우 위험하고 충돌의 격화는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충돌 양측은 제3국 공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정세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정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자 한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중동 정세는 매우 위급하며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들어섰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만약 충돌이 더욱 격화된다면 충돌 양측이 더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사태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주장을 제안한다. 하나,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 현지 시각으로 6월 19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요르단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 기준 6월 19일 오전 우리 국민과 가족은 주이스라엘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스라엘-요르단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현재 요르단 국경에서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중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신속대응팀(단장 : 영사안전정책팀장)을 요르단으로 파견했으며, 주요르단 대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과 가족에게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가 6월 17일부로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고 동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24명의 선원에게 포장 및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0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안전 운항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우일상운㈜ 소속 천진재 조리장과 48년 넘게 사고 예방과 국제규정 준수에 공헌해 온 팬오션㈜ 소속 임채식 조기장은 산업포장 수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선원의 날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대한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전 국민이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선내 근로환경을 조성하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내하고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 원)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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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