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하남시의회가 2002년 미사동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사경정장(133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 경기를 위해 건립된 국가 체육시설로,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 경기 시설을 보존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레저‧휴식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미사리경정공원을 개장, 이어 2002년 수상레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경정장을 오픈해 23년째 운영 중이다. 사행사업인 경정사업의 역기능과 주차난, 소음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의회는 2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금광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금광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사경정장은 국제적·국가적 체육 활용이 종료된 이후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하남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수십 년 동안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해당 부지가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자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서현일보 기자 | 가평군의회는 6월 2일 오전 10시 제331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집행부 31개 부서와 5개 기관·단체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이날 김경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이를 통해 가평군이 한층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장흥군의회는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6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군정 질문이 진행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1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김재승 의장은 “군정 질문 과정에 나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지역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합천군의회는 2일,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동의안 2건, 조례안 5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안나 의원은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시설과 수혜 대상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존경과 존중문화 조성을 요청한다” 고 했다. 성종태 의원은 “공모사업의 선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유용한 재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으로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고 말하며 “공모사업 계획 시 군의회 보고에 관한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 고 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0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발전의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 교통 인프라 확충, 대원천 복원 등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김윤환 의원은 “수십 년간 성남시민이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및 생활권을 침해받은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라며, 군사기지법 개정과 더불어 성남시, 중앙정부, 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서울공항 이전 또한 검토하여 성남을 대규모 미래핵심기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위례신사선 등 철도망 확충의 시급성을 짚으며, 철도가 시민의 하루를 바꾸고, 성남의 경쟁력을 바꿀 것이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본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원천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하수관 정비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윤환 의원은 “정치와 공약은 글이 아닌, 시민의 삶에 새기는 실천”이라며, “성남시도 조례 정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중앙정부와 진
서현일보 기자 | 목포시의회가 6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결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실천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목포시 건축물관리
서현일보 기자 |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선과 한계
서현일보 기자 | 지난 2일 열린 제284회 인천 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영복 부의장, 오수연 의원, 최훈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영복 부의장은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해 동구가 정책과 예산 면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동구의 역사적 가치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 수립 △핵심 사업 발굴 △주민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송림패션몰 부지 활용과 폐산업시설의 문화예술 공간 전환 등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동구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정책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연 의원은 동구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현대제철, HD현대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등 대기업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촉구했다. 동구는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며,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청소년 인재 육성 △환경 개선 △문화 발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이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PM 관련 교통사고는 약 5.3배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10대~20대 청소년 및 청년으로 사고 발생 또한 이들 연령대에 집중되어 미래 세대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1만 2천여 대의 PM이 운행 중이며,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 의원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문제”라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PM 공유업체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미흡한 상황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서구 제6선거구, 국민의힘)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가 조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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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