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보균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해왔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본래 각각 4건과 6건이 신고됐던 사건이 병합되어 총 2건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관련된 예술인 총 10명에 대한 권리침해가 확인되어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 예술인 6명, 출연료 5,700만 원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 첫 번째로,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 원(최소 770만 원, 최대 1,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에 있었던 K-디지털 해외진출 현장 간담회(2차관 주재) 후속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방송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수출확대 등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에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이유로 전문가들이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목표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의 방송장비산업은 품목이 다양하고, 분야별 사용기술이 상이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어느 분야보다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용 장비 수출액은 7천4백만불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87%나 감소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주 교육부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양국이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실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카렌 샌더콕(Karen Sandercock) 호주 교육부 국제처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호주 측 대표단이 방한했으며,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의 주재 아래 양국의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위원회는 모두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양국 간 발표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한국과 호주의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한 후 두 번째로 고등교육과 양질의 디지털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해 공유한다. 한국 교육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위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호주 관점에서의 국가를 넘어선 고등교육’을 발표한 후 이어서 고등교육질관리기구의 ‘온라인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박 3일(‘23.2.22.~24.)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으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했으며,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2.9.21.)｣에 따라‘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23.4.22.∼’27.4.21.)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본 워킹그룹을 발족한 바 있다. AI 학습에서 콘텐츠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이슈 확인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의 고한규 책임연구원이 데이터 크롤링(data crawling) 과정에서부터 AI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성 AI 기술 구현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텍스트 생성 AI 기술의 특성과 저작권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도교육청, 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3.15.)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영재교육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영재교육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전염병‧기후위기 등 범지구적 문제 증가,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의 국가 간 경쟁 심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창조적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난 20년간 총 4차례의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영재교육이 도입·확대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등시키고 영재교육 정책이 재도약하기 위해, 이번 제5차 계획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3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은 새롭게 개편한 '과학문화' 상설전시실을 전시기획자(큐레이터)의 해설과 함께 비대면으로 둘러볼 수 있는 영상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공개한다. 15분여의 분량으로 구성된 해설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天象列次分野之圖 刻石)'(국보)를 비롯해 '복각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復刻 天象列次分野之圖 刻石)'(보물), '창경궁 자격루 누기(昌慶宮 自擊漏 漏器)'(국보) 등 '과학문화' 상설전시실에서 전시 중인 천문 관련 유물을 소개하고 있어, 조선의 통치 이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천문학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일반 관람객에게는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 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 국왕의 통치 이념과 천문’(1부), ‘조선왕실의 천문 사업’(2부), ‘조선의 천문의기’(3부) 등으로 구성된 과학문화 전시실의 관람 동선을 따라가며 전시의 주요 주제와 유물에 대한 전시기획자(큐레이터)의 설명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영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경복궁 흥례문 일원에서 '2023년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 ‘국왕께서 친히 전국의 수문장을 낙점하다!’' 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은 '조선왕조실록'예종 1년(1469년) 최초로 수문장 제도를 시행한 기록을 극 형식으로 재현한 궁궐 문화행사로서, 당시 수문장은 추천된 고위 관원의 명단 중 국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의 이름에 점을 찍는 낙점(落點) 과정을 거쳐 임명됐다고 한다. 2010년 행사가 첫 시행된 때에는 해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인물을 선정해 임명 의례를 재현하는 ‘명예 수문장 임명식’ 형태로 진행해 왔으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20주년을 맞은 작년부터는 전국 수문장을 초청하는 임명식으로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7개 수문장들(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인천국제공항, 제주목, 진주성, 강릉 대도호부)이 참가하여 국왕의 임명을 받게 된다. 행사에 앞서 당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경복궁 협생문 밖 체험장에서는 현장 접수자에 한하여(선착순 50명) 갑사(甲士)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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