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은 오는 3월부터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1.9.) 후 5개 시범교육청 선정(1.25.), 교육청‧전담인력 컨설팅을 진행(1.30.~)하였고 200여 개 학교 현장 컨설팅(2.14.~)을 통해 안정적인 시범 도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당초 계획보다 10개 많은 30개의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적응을 위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 사전 설명과 대상 학생 선정을 완료하여 3월부터(최대 1학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늘봄학교에서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이 학교에 이른 시간에 등교하더라도 독서교실,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전체 돌봄교실에 출결관리시스템을 의무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늘봄학교 1교당 업무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방과후학교와 아침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교의 업무경감을 지원한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 등 만화계 오랜 과제 반영 이번 개정안은 만화계에서 오랫동안 바라온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했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만화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우대 근거를 추가했다. ◇ 만화산업 육성 지원, 만화 향유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 내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월 27일,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비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신규로 부산 플랫폼(단일형), 전북 플랫폼(단일형), 제주 플랫폼(단일형)을 예비 선정했으며, 3월 초 선정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1개 시도에 6개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했다. 올해는 핵심분야 선정, 사업 추진체계 구성, 사업계획 수립·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개요를 토대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3개 지역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교육부-지자체-대학의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3개 플랫폼 모두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에 두어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부산 플랫폼은 청년인재 고용 확대, 청년 정주율 제고 등을 위해 ‘7대 전략산업분야 육성 전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와 함께 '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월 27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대학 교수 등 5명의 발표자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 ‘고교학점제 도입과 전형자료 보완방안’, ‘성취평가제 확대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미래’,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 방향 제언’, ‘서·논술형 대입 시험의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종합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포럼)를 끝으로 네 차례에 걸친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마무리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028학년도 대입개편은 학생·학부모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총 36일 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학교와 경찰은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 415,552명 중 99.9%에 해당하는 415,477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경찰청은 2023년 2월 21일 현재 수사 의뢰된 348명 중 27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으며, 7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했고, 비대면 예비소집 시에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했다. 또한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유선으로 소재․안전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고, 학교·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아동은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으며, 3월 입학일 이후에도 출석 확인 등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되어 현재까지 소재를 확인 중인 75명 중 73명은 해외로 출국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7일 오후 4시, 문화역서울 284에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K-컬처·K-역사를 올바르고 흥미롭게 알리기 위한 힘찬 동행을 시작한다. 문체부와 반크는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넘는 한류 팬들이 있고, 전 세계가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 바탕이 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잘못 알려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손을 잡게 됐다. 그동안 두 기관에서 각자 해오던 K-역사, K-컬처 관련 오류 시정 활동 경험과 역량들이 함께 합쳐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함께 이러한 한류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흥미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K-컬처, K-역사를 알리는 사업들을 함께 한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복, 한글, 김치, 태권도, 전통음악, 전통무용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국문·영문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코리아넷 명예기자, K-인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2월 27일 ‘미래 문화예술 교육포럼’에서 발표한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및 국정과제에 근거해,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 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치유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대표 주자이다.”라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국내 현장뿐 아니라 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각 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 개발을 통해 K-관광의 매력 지수를 높일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21개소를 선정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올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공모 심사를 통해 16개소가 선정됐으며, 신규 선정이 6개소, 2년 차와 3년 차 지원이 각각 6개소, 3개소, 연장심사를 통해 4년 차 지원을 받게 된 곳이 1개소이다. 이와 별도로 관광거점도시인 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는 지자체가 추천한 조직 5개소가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서 4년 차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조직에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 지원되고 별도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자문, 협의체 운영 벤치 마킹, 권역별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자립도와 지역 기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생활인구 유입 증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4년 차 지원을 받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교육 분야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으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고,교사들이 학생과의 인간적 연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융합역량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 발달로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나, 여전히 학교 환경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수업할 수밖에 없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교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면, 많은 학생들을 한 번에 교육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 수업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AI가 산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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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