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6월 27일부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서현일보 기자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nb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6월 30일부터, 국민과 방위산업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디지털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에 맞춰 기획됐으며,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방위산업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방위산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재구성했다. 개편된 유튜브 채널의 슬로건은 ‘밀리미터(Millimeter)’로, 국방을 뜻하는 '밀리터리(Military)'와 거리 단위인 '밀리미터(mm)'를 결합해 방위산업과 국민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히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처럼 보고 싶은 콘텐츠를 쉽게 찾고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의 재생목록과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카테고리로 정비되어 누구나 손쉽게 방위사업청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체험형 예능 콘텐츠를 중심으로 방산 현장과 정책 부서의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26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항만경비정 자이로가 배치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실제 장비 운용자의 전투 임무수행 능력 향상 등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 의견 청취를 통해 자이로 정비를 위한 시험장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장비의 개선사항을 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제도로 신속한 성능개선을 통해 군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항만경비정 자이로 장비 성능개선 사업으로 구형 장비 고장과 자체 정비 제한으로 운용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2년여에 거쳐 신속하게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서측 해역 방위를 위한 항만경비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항만경비정 자이로를 운용하는 제27전투전대를 방문하여 실제 장비 작동상태와 요구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했으며, 장비 운용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 장비의 개선 수준 만족도와 군이 요구한 개선사항의 명확한 반영 여부, 장비 운용 간에 불편하거나
서현일보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수족구병 환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금주 수족구병 발생상황(의사환자분율)은 5.8명/1000명(6월 15일~6월 21일기준)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0-6세는 8.3명/1000명으로 7-18세(1.9명)보다 더 높은 발생을 보였다. 매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6월~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발생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씻기,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n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한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을 단건 수사가 아닌 병합 수사를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인데 경찰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을 1건으로 병합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1건씩 단건 수사하여 증거 부족과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등포는 인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병합 수사를 진행해서 큰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 사건은 병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경찰에게 임대인의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대전에서 62억 원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 안동시와 영주시에서 산림청-국가유산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합동 워크숍 ‘산수(手)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조직문화 개선과 정부혁신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이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12개 모임, 262명의 산림청 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을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소통활동 등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의 정부혁신 담당자, 어벤져스 단원 등 총 26명이 참여했으며, 첫째 날 일정으로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안동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방문해 대형산불 대비 필요성과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을 방문해 심신이완, 피로회복 등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한편, 양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적극행정 등 업무 효율성 제고 사례, 저연차 공무원 공직이탈 현상 개선방안
서현일보 기자 | ‘전참시’가 냉방기기 없이 여름나기에 도전한 배우 김석훈의 슬기로운 친환경 일상을 공개한다. 오는 28일(토)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기획 강영선 / 연출 김윤집, 전재욱, 이경순, 김해니, 정동식, 이다운 / 작가 여현전 / 이하 ‘전참시’) 353회에서는 지난 출연에 이어 ‘쓰저씨’ 배우 김석훈의 남다른 환경 사랑이 이어진다. 이날 방송에서 ‘쓰저씨’ 김석훈은 에어컨과 휴대용 선풍기 없이 선물 받은 부채 하나만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모습을 선보인다. 그는 뜨거운 날씨임에도 웬만해서는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고 하며 탄소 중립에 진심인 모습을 선보인다고. 또한, ‘쓰니저’라는 별명이 생긴 정지영 매니저 역시 공회전을 하지 않고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어두는 모습으로 김석훈 못지않은 친환경 습관을 실천,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석훈이 참여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현장이 공개된다. 그는 수영을 전공했다는 매니저와 5km 달리기에 도전하는데. ‘쓰저씨’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문화관광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성수동에서 ‘문화관광축제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 개최한다. ▴1차(6. 28.~30.)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대상으로, ▴2차(8. 14.~20.)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비롯해 금산세계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광주김치축제 등 공모를 통해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인근 문화관광축제인 안동탈춤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청송사과축제 등 8개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실감 나는 체험 콘텐츠로 문화관광축제 매력에 풍덩, 1박 2일 치맥과 촌캉스 여행 기회도 제공 1차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구석구석 트럭’을 주제로 공간을 구성해 방문객이 ‘트럭’ 형태의 체험형 콘텐츠 공간에서 ‘치맥 배달 작전’ 게임형 임무를 수행하며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2차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총 8가지 문화관광축제를 활용해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