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금)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시에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1996년 제정)｣의 ‘4대 요건’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과 올해 각각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며,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양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학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 이번 석·박사 정원 증원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고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학원 정원 순증이 가능했으나,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19.) 및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하여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4개 대학, 69개 학과(전공)의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인원은 1,303명(석사 907명, 박사 396명)으로, 소프트웨어(SW)·통신 341명, 기계·전자 117명, 생명(바이오) 109명, 에너지·신소재 115명, 반도체 621명이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 인원은 1,037명(79.6%, 신청인원 2,137명의 48.5%)이며, 지방 대학의 증원은 266명(2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수)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향상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으나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이다. 이에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22.12.8.~12.19.)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함께 12월 28일,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캠프’ 운영기관 2차 공모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2월 12일(월) 앞서 발표한 75개 운영기관과는 별도로,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배경 학생, 도서·벽지학교 학생 등 그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캠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캠프 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최종 11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특별캠프 운영기관들은 장애의 경중·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장벽 없는(배리어 프리) 학습환경 지원, 중도입국자 등 다문화 배경 학생에 대한 통역 지원, 도서·벽지학교 학생들에 대한 찾아가는 캠프 운영 등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역량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캠프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학생(14세 미만은 학부모가 신청)은 ‘디지털새싹.com’ 누리집에 접속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 단위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담당 교원이 신청하면 캠프 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39개교)의 2022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사례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국립대학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교원임용 및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 성과를 평가하고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조치계획 7단계(2022년~2024년)에 따라 사업 대상을 기존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까지 확대했으며, 평가 목표와 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분과)의 심의를 거쳐 추진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서울대‧군산대‧춘천교대)하고, 교육부장관상을 표창했다. 서울대는 주요 보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다양성’ 지표에서, 군산대는 ‘신임교수의 성별 다양성 제고 노력’에서, 춘천교대는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구현 노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 결과, 국립대학의 과소 대표 성별인 여성의 전임교원 비율과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이 특정 성별로만 구성된 학과도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 발표한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금)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했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12월 8일(목),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과제 ≫ ①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와 부산광역시는 12.27일 오전 11시 서울 LG아트센터에서 성악가 ‘조수미’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4호 공식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홍보대사 조수미와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해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1호 홍보대사 이정재, 제2호 홍보대사 가상인간 로지, 제3호 홍보대사 방탄소년단에 이어 제4호 홍보대사로 위촉된 조수미는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데뷔한 동양인 최초의 프리마돈나이자 대한민국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국내외 문화예술계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수미는 2005년에 부산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공로로 부산시 명예시민이 됐고, 2021년에는 부산오페라하우스 홍보대사로도 위촉되는 등 부산과의 깊은 인연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제작되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직접 가창한 응원곡인 ‘함께(We will be one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재청은 백제시대 공예품의 정수(精髓)라고 알려진 보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하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손소 적개공신교서', '이봉창 의사 선서문'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 근대 등록문화재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국보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心柱石, 탑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의 사리공(舍利孔, 불탑 안에 사리를 넣을 크기로 뚫은 구멍)에서 나온 유물로서, 639년(백제 무왕 40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 사리봉영기(金製 舍利奉迎記)와 함께 금동사리외호(金銅舍利外壺) 및 금제 사리내호(金製 舍利內壺),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았던 청동합(靑銅合)을 포함해 총 9점이다. 사리장엄구 중 금제 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를 새겼으며, 내용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639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에 대한 기원을 담은 것이다. 그동안 '삼국유사(三國遺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0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시를 선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합의하고, ’14년부터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해시, ‘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는 ‘금바다(金海), 아시아를 두드리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동아시아 국제조각대전, 동아시아 문자 특별전, 동아시아 아동극 축제, 동아시아 청소년 환경축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내년 한국 전주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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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