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간호사, 군인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희망직업 순위는 지난해 보다 상승했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온라인기반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AI) 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모두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활동으로 진로체험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초·중학생은 학교 진로활동 중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진로활동 유형 중 ‘진로체험(초 4.35점, 중 3.84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진로상담(고 3.82점)’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고등학교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과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장 뤽 라숌(Jean-Luc Lachaume)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양자회의에 앞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장 뤽 라숌 위원간 면담을 통해 향후협력 분야 및 국제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위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2012년 10월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안전규제 분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원안위 고리 지역사무소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보르도(Bordeaux) 지역사무소간 검사참관을 위한 교환방문 등 협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양 기관간 협력약정 연장(2022년~2027년) 체결 이후 첫 번째 협력활동으로, 양 기관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현황, 프랑스 원전 내 응력부식현상, 소형모듈형원자로 안전규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20일에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방문하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2월 19일 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솔비타 어린이집에서 유아 어린이, 보육 교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행사를 열고, 성탄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공연은 이태원 사고(10.29일)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되어,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 주관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이날 공연은‘EBS 두다다쿵’주인공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 전기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안전 5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뮤지컬 공연을 마친 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안전 O·X 퀴즈를 풀었고, 박일준 차관은 공연을 참관한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뮤지컬 연기를 펼친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은 공기업인 전기안전공사 소속직원으로, 공연을 위한 연출자, 연기자 및 스태프 등 모든 단원(총 1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결방 시에도 방송제작진(스태프)의 임금 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케이)-콘텐츠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화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국정감사(정의당 류호정 의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제작진(스태프)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외주 제작 방식으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제작진은 연차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부터 예비 프로그램 무상 제작 지시, 문자·전화 해고까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제작진(스태프)의 피해가 예상되자 박 장관은 결방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계 곤란 현황, 구두계약과 같은 불합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12.14.)’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의했다. [대학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4대 요건 전면 개편]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으로, 대학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중요한 대학 운영에도 해당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1996년 제정)｣ 제정 이전부터 설립‧운영되던 대학들도 있고,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건이 현재 변화한 교육‧연구 활동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미 설립된 대학들이 온라인수업의 확대, 지자체·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서 1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공정위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창작자와 업계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 출범 후 총 18차례 논의 진행, 웹툰 창작자와 업계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창구이다. 웹툰 등 각 콘텐츠 장르의 상생협의체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이행과제에 해당한다. 상생협의체 위원 12명과 객원 위원(회차별 초청 최대 4명)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문체부는 매달 회의에 앞서 창작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 총 10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노력했다. 그리고 18차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상생협약문 내 ▲ 매출 관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15.일과 16일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3rd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개최했다. 2016년 제2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 및 연내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우리측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측은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국 선임 부차관보가 미측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다양한 우주 분야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1차·2차 회의에 비해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규범, 산업, 탐사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따라 협의 내용도 내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2016년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이후 변화된 우주 개발 환경 및 우주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정책 이해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2월 16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된 남해FM공동체라디오 개국식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개국식에서는 ‘축하공연’, ‘개국 경과보고’, ‘방송자원활동가 수료증 수여 및 선서’ 등이 진행됐다. 남해FM은 지역민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 ‘군민들을 위한 사랑방 같은 방송, 지역민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이날 개국식에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사회 내 소통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매우 적합한 매체로, 남해FM이 지역사회의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개국식 이전에 여수MBC를 방문해 방송제작현장을 살펴보고,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방송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시행 등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립유치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적 지원 외에도 행정 등 섬세한 지원이 요구되며,특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되므로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시범 추진했으며, 수강생 80% 이상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관련 연수를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연수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4일 오후 7시 30분 서면 더스타뷔페에서 학교운영위원자문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운영위원자문단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덕분에 우리 부산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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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