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벼 농사철을 앞두고 건전한 볍씨 사용과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주요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벼 키다리병과 벼잎선충은 감염된 종자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충이다. 벼 키다리병에 걸린 벼는 비정상적으로 웃자라고 새끼치기(분얼)가 적으며 심하면 줄기에 하얀 포자가 형성되면서 말라 죽는다. 벼잎선충은 감염된 볍씨와 왕겨에서 겨울을 나며 파종 후 싹이 트면서 윗잎으로 이동하여 잎과 볍씨를 전염시킨다. 벼가 피해를 보면 잎이 한 번 꼬이면서 하얗게 말라 죽고 볍씨가 작아지며 까만 점이 생겨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든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볍씨를 선별하고 파종 전 철저히 소독해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종자 소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탕 소독= 60도(℃) 물 300리터(L)당 볍씨 30kg을 10분 담갔다가 꺼내 찬물에 바로 식혀준다. 적정 비율(물 10:볍씨 1)과 온도 등 조건을 제대로 지키면 벼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0% 이상 볼 수 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고온에 민감한 품종은 발아율이 떨어질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하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서현일보 기자 |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1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8억 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 달러, +49.2%), 화공(3.4억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2억 달러, 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3억 달러,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6억 달러를, M&A 투자는 115.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서현일보 기자 | 행복청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안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행사로 행복도시 관련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복도시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도시 건설, 주민불편 해소 등 행복도시 공공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행복청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분야는 ▲ 데이터 활용 ▲ 데이터 구축 ▲ 데이터 분석과제 ▲ 기타 데이터 관련 아이디어 등 4개 분야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제안대회를 시작으로 타 기관과 데이터 공유 및 협업과제 발굴, 민간 대상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시대 흐름에 맞춰 행복청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과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4월 1일 지방시대위원회(KT&G 세종타워) 대회의실에서 지역통계 활용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근거기반 의사결정 수단인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 추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통계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고, 이에 따라 양 기관은 - 지역통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양 기관 업무 협의체 상호 참여 -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 기타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협약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약은 지역단위 통계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지역통계 활용 우수 사례의 공유·확산, 균형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선 공동연구 등 통계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 사업관리협의회’를 3월 29일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청이 주관하고, 해수부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조성 공사가 활발히 추진 중인 농생명용지 내 입주기관의 하수처리 방안과 동서1축 및 남북3축 새만금 간선도로의 신속 추진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관계기관들은 현재 여건에 상관없이 외해 방류로 제한된 하수처리 방식이 사업 추진에 과다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위해 간선도로의 신속 추진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협의회를 통하여 새만금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별 협력사항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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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