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9일 오후 2시, 식용유 등 유지류를 생산하는 오뚜기 포승공장(평택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원자재 가격·인건비·물류비 등의 제조원가 상승분을 기업 자체적으로 감내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오뚜기는 소비자 체감 물가가 큰 식용유 제품들의 가격을 4월부터 평균 5% 인하할 계획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선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오뚜기는 간담회에서 토마토 페이스트, 설탕 등 제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기간 연장,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할당관세 연장 여부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뚜기 황성만 대표는 “국제 원재료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제품 출고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29일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
서현일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DLF 세종에서 지난 3월 14일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 수주에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하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 LNG 연료공급망 구축 및 운영사업(총 4.4조 원 규모)’에서 LNG코리아, 칸플랜트 등 우리 기업 컨소시엄(Consortium)이 총 5,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개소했으며, 이후 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과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력센터 확대 ▲금융 등 기업 지원 ▲산업 인지도 제고 방안 등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업계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동기에서 벗어난 해양플랜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더욱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4.3.27.)에서 논의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3차 위원회(’23.7.20.)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번 제5차 위원회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설비 조기 구축, 고농도 염수 처리기준 명확화 등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에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응2변전소 건설을 당초 ’26년에서 ’25년으로 1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비응3변전소의 완공을 당초 ’28년에서 ’26년으로 2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이차전지기업에서 발생하는 염수로 인한 주민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4년 말까지 '염 증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전북도, 500억 원)도 병행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4.1.～'24.4.5.)에 총 54건, 2,69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추정가격 353억 원, 공사기간 900일)’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1-2번지에 연면적 20,396.81㎡,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4건 중 51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424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7건(7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7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224억 원, 종합심사 47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1억 원, 경상북도 730억 원, 인천광역시 35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82억 원이다.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3월 28일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지역 산림보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신희균본부장)이 추진하고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김지호대표) 수행하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소장 최형순)가 협력하는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자 총 40명을 선발했고, 선발된 분들은 제주 고유의 산림생명자원 확보 및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종자채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28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는 전국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삼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난대, 아열대 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생태계를 지닌 곳이다. 이러한 제주도 산림 보존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림가치를 지키는데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24년 2월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2월 누계(1~2월) 기준 48,722호로 전년 동기(54,375호) 대비 10.4% 감소했다. 착공은 2월 누계(1~2월) 기준 34,069호로 전년 동기(31,955호) 대비 6.6%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2월 누계(1~2월) 기준 39,924호로 전년 동기(10,945호) 대비 264.8% 증가했다. 준공은 2월 누계(1~2월) 기준 75,491호로 전년 동기(50,486호) 대비 49.5% 증가했다. (거래량)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491건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2,523건으로, 전월 대비 6.0% 증가했다. (미분양)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4,874호로, 전월(63,755호) 대비 1.8%(1,119호)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1,867호로 전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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